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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8/04/08 14:54:10 |
| Name | Danial Plainview |
| Subject | 미중갈등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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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이춘근 박사의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김앤김북스, 2017)을 읽고 적당히 사견을 넣어서 쓴 글입니다. 양이 좀 깁니다. I. 미중관계 前史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의 양대 슈퍼파워로 떠올랐으며, 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 확실해지자 세계의 유일 패권국으로 발돋움했다. 소련의 몰락 후 1990년대 미국은 특별한 대전략 없이 경제성장의 황금빛 전망이 넘실거리는 역사의 휴일을 보낸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GDP대비 군사비는 3퍼센트 대로 크게 떨어졌으며, 주요 뉴스 중 국제뉴스가 차지하던 비중 역시 1/3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빠른 속도로 국제구조가 변하고 있었다. 하나는 중동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증오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확산이었고, 두 번째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력 성장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했고, 미국 본토에서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날은 건국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이 즐기던 역사의 휴일은 그렇게 끝났다. 미국은 1개월 이내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알 카에다의 배후 세력인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고, 2003년 3월 20일에는 후세인 통치 하의 이라크를 공격하여 대테러 전쟁을 국민국가간의 정규전으로 확대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대결이 아니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지 못했고, 아프간과 이라크를 안정화시키지 못했으며, 찾지 못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증거와 반대로 속속들이 들어나는 포로 학대의 증거들은 미국을 당혹시켰다. 한편 미국이 대테러 전쟁에 발목이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90년대에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중소갈등이 격화되자 닉슨과 키신저는 이를 공산 세계의 분열을 일으킬 기회라는 것을 인식했고, 죽의 장막을 열어 미중수교를 성사시켰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커다란 이득이었다. 중국은 건국 이후 가장 안정된 대외환경을 갖게 된 것이다. 이어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를 거치며 5년마다 교체되고, 7상8하의 원칙과 격대지정의 원칙을 골자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정착시켰다. 또한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를 통해 당내 보수파를 제압하고, 개방의 길을 열었으며 그 열린 길을 따라 13억의 인구를 가진 거인은 경제성장을 위해 잠재된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시작했다. 기술혁신 역시 시의적절했다. 2000년대 IT혁명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을 세계 단위로 확장시켰고, 미국의 관리자가 중국의 공장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중국의 저임금과 고정환율제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가능케 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 현상으로부터 다국적 기업들을 흡수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1978년 149.5B의 GDP를 기록했던 중국은 20년간 9.5%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했고, 2010년에는 6.101T의 GDP로 일본의 GDP를 넘어서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중국의 성장은 가시적이었지만, 2000년대 초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일본과는 달리 미중 경제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으며, 둘째는 물론 미국이 중동에 계속해서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1년 5월 2일 미군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이후, 미국은 중동 및 테러와의 전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2011년 12월 18일, 이라크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켰고, 2017년 초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을 5,500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동시에 2015년 셰일가스 혁명으로 알려진 셰일가스의 채산성 강화는 미국에게 중동의 중요성을 대폭 낮춰주었다. 이후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하며 본격적으로 중국의 도전이라는 전통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II.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그렇다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막강한 강대국이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이 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와 상상 가능한 답변을 쏟아놓았다.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중국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될 것이다. 2. 중국 국력이 성장한 후 미중 관계의 유형
3. 미중 패권 경쟁이 야기될 경우 최종적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여기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앞의 두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구해지는 답이므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앞의 두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뤄낼 것이라는 견해를 대입론자(Extrapolationist)라고 하고, 중국 경제가 앞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거품론자(Bubbler)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인가를 놓고, 충돌할 것이라고 보는 자들은 중국을 용(Dragon)이라고 보지만, 중국과 미국을 하나의 융합된 경제체제로 보고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중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중국을 판다곰(Panda Bear)으로 본다. 대입론자-용, 대입론자-판다곰, 거품론자-용, 거품론자-판다곰 모두가 가능한 조합이다.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2-1. 중국 국력의 지속적 성장 여부 국제정치 연구는 결국 힘(Power)에 대한 분석이다. 미중 양국의 국력 변화를 분석하고, 이 같은 국력 변화가 미래에는 어떻게 지속될지, 그리고 변화하는 힘의 상관관계 속에서 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a) 중국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될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 즉 1978년 개혁 개방을 이룩한 이후부터 2008년까지의 경제성장률(약9.5%)이 지속될 거라고 주장하는 쪽은 여섯 가지를 이야기한다. 1) 중국인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중국인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역시 대폭 향상될 것이다. b) 중국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을 앞서지는 못할 것이다. 반면 중국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c) 중국은 성장하기는커녕 오늘 일본이 겪고 있는 경기 침체에 당면할 수도 있다. 이 주장은 b)와 비슷하나 좀 더 비관적인 견해에 가깝다.
d) 중국은 (구소련처럼) 붕괴되거나 분열할 수도 있다. 이 주장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 종교, 인종적인 문제이다.
여기서 내 의견은 b), c) 사이에 가깝다. d)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d)가 일어난다면, b)-c)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 속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2. 중국 국력이 성장한 후 미중관계의 유형 그렇다면 미중의 힘의 상관관계(correlation of power)가 변함에 따라 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인 현실주의는 미중관계가 더 진전된 갈등 및 경쟁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예측한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국가를 초월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자구 시스템(self-help system)으로 파악하며, 국가의 제1목표는 생존, 그리고 국가는 생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가정한다. 그런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가장 안정적인 생존 방법은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고, 모든 국가들은 잠재적인 패권 경쟁국이다. (현실주의의 대부인 케네스 월츠는 국가의 목표가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봤고, 이를 위해 국가가 세력균형을 택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국 주변 국가는 중국에게 협력하여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지금까지 패권을 차지했던 국가가 부상하는 국가에게 무력충돌 없이 패권을 내주었다고 인정받는 경우는 하나(대영제국→미합중국)이며, 그마저도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면에서 동질적인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 가능하다. 부상하는 국가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는가는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말한 상황과 비슷하다. 케네디는 제국의 유지비용이 제국이 추가적으로 획득한 영토에서 얻는 이득을 넘어설 때 붕괴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오건스키의 힘의 전이 이론은 1위의 강대국은 세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른 강대국보다 더 많은 경제비를 지출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발전 속도가 뒤쳐지는 반면, 도전국들은 패권국이 제시한 국제질서에 순응하면서 더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이르면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미어셰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역시 한 번 세계적 패권을 달성한 국가는 다른 지역에서 지역적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한다. 미국은 현상유지를 지향하지만, 도전국은 현상의 타파를 도모한다. 즉 미국은 이미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타국이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 미국 대전략의 현상유지적 성격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및 아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특징에서도 도출된다. 지역적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전통적인 세력균형 전략이었다. 유럽, 또는 아시아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 혹은 국가군이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시에는 독일에 대항해 영국과 소련을 지원했지만, 소련이 유럽의 압도적인 강자로 등장하자 패전국 독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과 싸우는 소련과 중국을 지원했지만, 반대로 전후에는 소련과 중국에 대항할 파트너로서 일본을 부흥시킨 것이다. 1970년대 중소분쟁이 격화되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였고, 이를 위해 대만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축출하는 일을 단행했다. 이후에는 중국과 사실상의 전략동맹 관계로 들어가 중국과 함께 소련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도모하였으며 반대로 이번에 중국이 부상하자, 일본과 러시아, 인도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한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 관계를 관망하고 있다가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나면 약한 편과 연합해 대항했다. 미국의 대 유럽, 대 아시아 전략에서 고려되었던 것은 적나라한 힘의 계산이었지 도덕적인 고려는 아니었다. 역사적으로는 유럽의 강대국이 더 막강한 도전자로 인식되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상한 20세기 초반 이후 아시아에서도 패권 도전국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었다. 예컨대 80년대 일본은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당시 미국은 일본을 패권 도전자로 상정하고 일본 경제력의 예봉을 꺾어버리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억지로 일본 엔화를 절상시켜 버렸고, 이후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경한 태도는 이러한 역사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저번 FTA 재협상과 환율 문제에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것을 걱정했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아직 한국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국제정치학의 다른 학파인 자유주의는 국가간의 협력과 제도,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현실주의에 비하면 설명력이 떨어진다. 혹자는 미중 사이에서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높은 상호 경제 의존도가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차 세계대전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미국이라는 국가는 단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중 경제는, 높은 기술력의 미국과 낮은 인건비의 중국이라는 세계적 분업현상으로 설명되는데, 이러한 자유시장경제는 국가 전체의 소득을 늘렸을지는 몰라도, 자국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지는 못했고, 트럼프는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미국의 생산 노동자들의 지지를 업고 미중 사이의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공격적 현실주의는 미국은 패권 유지를, 중국은 패권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지속적인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 현실주의는 어떤 나라는 좋은 나라, 어떤 나라는 나쁜 나라라는 감정적 태도를 지양한다. 현실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국가들이란 무정부상태의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정치적 단위일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수단은 스스로 보유한 힘 뿐이며, 결국 국제정치란 국가간의 힘이 충돌하는 힘의 정치, 혹은 권력정치(power politics)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3. 미중 패권 경쟁이 야기된 경우 최종적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미중 패권 경쟁이 현실주의의 예측처럼 벌어진다고 했을 때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를 진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1) 경제적 이유 :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미국은 도리어 상승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거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고, 미국은 규모에 맞지 않게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2018년 1Q GDP성장률 5%) 간단하게 숫자로 말하면, 지금부터 중국이 매년 7%, 미국은 매년 2% 경제성장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28년(2046년)이 걸리고, 개인 소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62년(2070년)이 걸린다. 하지만 이 가정도 중국이 1979년부터 2046년까지 67년 동안 7~10%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가능한 수치이다. 하지만 현재 관측되는 데이터는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불가능해 보이며, 미국의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군사적 이유 : 중국은 급격한 군비증강과 함께 그 수치를 과소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군에 도달하기엔 격차가 크다. 중국은 자신들의 군비지출을 줄여서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늘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아닌 따로 추정한 값을 사용하는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기준으로 삼아도 중국 국방비는 지난 20여년 동안 매년 연평균 16%정도 상승했다. 그 기간 동안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10%로 보는데 군사비의 성장률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력의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군사 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런 지향은 군사력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서 잘 나타난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1990년에 미국의 군방비는 510B이었고 중국은 18B이었다. 미국의 국방비는 1995년과 2000년에는 399B, 382B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현재는 750B대의 군사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990년 17B에서 출발하여 2000년 33B, 2010년 120B, 현재는 112B수준의 지출을 보인다. 중국의 군비증강은 물론 인상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미군과 인민해방군 사이의 격차는 아직도 크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미국의 국방비 증가율보다 크며, 동시에 미 국방비에 대한 중국 국방비의 상대적 비율 역시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적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군사 패권은 너무나도 압도적이며, 중국은 아직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은 도련선 개념을 골자로 하여 1도련선까지 작전 가능한 해군, 2도련선까지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을 목표로 하고, 반접근 지역적 거부 전략(Anti access Strategy, Area-denial strategy or Access denial strategy, A2/AD)을 펼치고 있지만 남지나해를 둘러싼 군사분쟁은 아직까지 중국의 우위로 끝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러한 전략에 대해 자유 항행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통해 거부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한 10개의 항모전단을 운용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제 항모 2개를 간신히 취역했을 뿐이다. 공군력에 이르러서는 설명이 불필요한 수준이다. 이 차이는 너무 커서,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한 이후라도 미국이 군사적인 우위를 상당 기간 동안 지속할 만한 수준이다. 3) 지정학적 이유 :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섬과 같은 나라이지만, 미국은 위협받지 않을 뿐더러,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섬과 같아, 세계로 뻗어나기가 어렵다. 미중 양국 영토의 넓이는 미국이 980만제곱 킬로미터, 중국이 960만제곱 킬로미터로써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경선의 길이는 중국이 22,000km, 미국은 12,000km로써 중국이 미국보다 약 1.84배 더 길다. 즉, 방위에 투자할 비용이 크다. 국경의 길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으로 캐나다, 남으로 멕시코라는 사실상의 안보를 걱정할 수준이 아닌 나라와 마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14개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를 사이에 둔 경우까지 고려하면 1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도, 일본, 러시아는 그 자체로 중국과 맞먹을 수 있는 강대국이며,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중국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한편 중국의 대부분의 교역은 남지나해의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미국이 맘만 먹는다면 압도적인 해군력을 통한 봉쇄가 가능한 곳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또한 미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와 군사적 동맹을, 베트남과 인도와는 안보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종합하면 미군은 안정된 안보환경으로 인해대부분의 전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으며, 세계해군의 대양작전능력, 확보된 동맹국의 군사기지를 통해 중국의 군사행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II.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까지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편리한 수사를 갖고 미중 양국의 국제관계 속에 안주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동안 미중 관계가 협력적이어서 양국간의 경쟁관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의 충돌이 노골적으로 나타날 때, 한국은 더 이상 한가하게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게 될 것이다. 미중관계가 양호할 때, 한국은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지만 미중관계가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 경우 한국은 심각한 전략적 선택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정치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할 때, 한반도는 중립국이므로 피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강대국은 없었다. 한국은 그동안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2016년 1월, 한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실망하여 사드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자, 중국은 한국정부를 위협하고 공군기들을 사전통보 없이 동해바다로 진입시킨 조치에 이어 무역보복을 실시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좋고 나쁜 나라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현실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이 가서는 안 되었던 두 가지 방향을 알 수 있다. 1)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 참여정부는 외교방침으로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을 이뤄낸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다. 북방 3각(중국, 러시아, 북한)-남방 3각(미국, 일본, 남한)이 대립하는 기존의 동북아 구도에서 한국이 자주성을 갖고 나머지 5국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역내 구도를 주도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이 관점은 두 가지 면에서 비현실적이었다. 첫째, 균형자 역할을 하려는 나라는 나머지 어떤 나라와도 동맹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 둘째, 균형자 역할을 하려는 나라는 다투는 두 나라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을 만큼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종료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바꾸어 놓을 만한 국력을 보유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구상은 미국 정부에게 깔끔하게 무시당하며, "한미동맹과 동북아 균형자는 양립 불가능하다. 동맹 종료를 원한다면 통보해라." 라는 차가운 답변만 받았을 뿐이었다. 2) 박근혜의 등거리 외교(=친중외교) 한국에게 있어 사실 핵심적인 이익은 북한에 달려 있었다. 보통 이명박과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매파적 정책으로 묶여서 평가받지만 사실 그 둘은 대북정책에 있어 크게 다르다. 매파/비둘기파 뿐만 아니라 적극적/소극적 정책으로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선 핵포기/후 경제지원이라는 사실상 자신의 임기 내에는 절대 해결될 일 없는 구상을 제시했으며 북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비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중국과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동인을 얻는다는 적극적인 정책에 나섰다. 박근혜는 자유진영의 국가원수로서는 유일하게, 더욱이 미국과 동맹국인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을 일정 부분 훼손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익인 북한 핵 폐기를 중국에게 호소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4차 핵실험을 말로나마 규탄하는 입장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중국은 처음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로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는 데 적극적이었으나, 결국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필요를 보였고, 한국이 방어책으로 사드 미사일 배치를 논의하자 외교적으로 할 수 없는 막말을 하며 한국을 협박했다. 중국은 비군사적으로 북핵을 제거할 능력이 있는가? 대체로 그런 것 같다. 중국은 그럴 의지가 있는가?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북핵이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안전핀인 북한의 붕괴라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이 지난 5년간 보인 어정쩡한 태도가 미국의 신뢰를 일정 부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문제는 친중 정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국을 서운하게 함으로써 잃은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가의 여부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중국은 백만 대군을 파견하여 북한의 붕괴를 막고 한반도의 통일도 막았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붕괴는 핵을 보유한 북한이 말썽부리는 것보다 훨씬 못한 일이다. 중국은 절대 북한의 붕괴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패 케이스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안정적인 대외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승자의 편에 서야 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생존이다. 우리나라처럼 국제정치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나라는, 주변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에 대한 탁월한 적응능력을 가져야 한다. 만약 미중 경쟁이 미국의 확실한 패배로 끝난다면, 주저할 것 없이 중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유력하겠지만 말이다. -통상을 다각화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 경제가 크게 침체될 경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다행일 수 있으나 통상에서는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미중 무역마찰에 대해 다루며, 한국은 철강관세에서 빠졌다며 안도하는 반응만이 있지만, 보다 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후의 미국의 행로를 예측해야 한다. 미국이 러스트벨트를 의식한 고립주의로 나아가든 중국에 대항하는 반중국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든 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 타격은 대중무역규모가 전체에서 가장 큰 한국이다. 그런 사태를 대비하여, 중국에만 무역수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로도 버틸 수 있도록 수출 경로를 다각화해야 한다. 예컨대 문재인이 방문한 베트남이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소프트파워(한류)가 힘을 발휘하는 곳이면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시장이며, 무엇보다 안보적으로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는다. -미국과의 안보동맹/핵우산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반대로 미중 패권경쟁의 결과 미국의 쇠퇴가 일어나는 경우, 혹은 중국이 너무 심하게 몰락해버려 미국이 (중동에서처럼)동북아에서 철수하는 경우, 통상에서는 약간의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안보적으로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전략적 비전>에서 미국이 쇠퇴했을 때 지정학적 위험에 빠질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받아들여 국가안보를 중국에 의존해서 사는 방안과, 역사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일 협력은 미국에 가장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며, 동북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양국 사이의 역사적 감정의 골은 위안부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는 바람에 더욱 깊어져 버렸으며, 또한 한국인들의 중국의 부상만큼이나(혹은 더) 경계하는 일본의 우경화를 봤을 때, 양국이 제대로 된 협력과 화해를 해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사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오는 길인데 말이다. 이 경우 마지막 방안으로 한국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생존할 수단을 찾아, 냉전 이후 북한이 핵개발에 모든 걸 쏟아부은 것처럼, 전 국력을 국방에 쏟아부어 자체핵무장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소결 :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19세기와 단 하나가 다를 뿐이다 물론 미중관계가 급격하게 격화된다고 해서 20세기와 같은 세계대전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핵으로 인한 상호확증파괴(MAD)의 등장 이후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비록 직접적인 충돌은 아닐지라도, 군사력을 동원한 모든 긴장상태, 군사적 충돌사태를 다 피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세계적 차원의 패권국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는 생각조차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그들은 이미 지역적 패권국이 되기 위한 계획들을 수집하고, 추진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아니더라도, 중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강압적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긴장과 분쟁이 발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미 2010년대 들어오면서 동아시아 전 지역, 특히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수역은 일방을 중국으로 하고, 다른 편은 중국 주변의 작은 나라들로 하는 영토분쟁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중국과 필리핀,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말레이시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이 동지나해, 남지나해의 군도들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대만이 센가쿠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영토분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경우 중국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 예컨대 한국, 인도, 베트남, 러시아,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항하는 균형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힘의 서열은 19세기와 변하지 않았다(북한을 논외로 한다면). 과거 1900년대 초반 일본의 부상에서, 조선은 일본과 함께 싸울 적당한 강대국 파트너를 찾지 못했기에 합방당했다. 19세기 말 조선과 21세기 초 한국은 단 하나가 다를 뿐이다. 세계 최강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100년 전과 지금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여기서 한미동맹과 우리가 중국 밑에 들어갈 동맹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온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떨어져 있어 전략적 이익에 따라 한국에게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중국은 한국과 영토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반면, 중국에게는 매력적이지 않고, 한미 사이에서는 안보 위협이 없는 반면, 한중 사이에서는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 이로부터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칙과 같은 동맹은 먼 곳에 있는 강대국과 맺어야 안전하다는 지정학적 철칙이 나온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4-23 08:01)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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