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15/06/05 16:28:52 |
Name | 그녀생각 |
Subject | [서평] 가계부채는 왜 위험한가?, <빚으로 지은 집> |
"아직까지는 활동이 저조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 Toby Toby님의 이 말씀에 '활동'에 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활동해야겠지요.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제가 쓴 혹은 썼던 글입니다. 글은 제 편의상 존대어를 생략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찰된 사실과 이론이 일치하지 않는 데 개의치 않는다. 그 결과 대중은 이론적 예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다른 과학자들 집단에 대해 가지는 존경심을 경제학자들에게도 똑같이 가지기를 갈수록 꺼리고 있다.”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하나인 존 메이너스 케인스(John Maynard Keynes)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일갈했다. 경제학자분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나는 케인즈의 이러한 냉소에 섞인 말을 보는 순간 속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내가 느끼는 바 그대로를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케인즈가 말하는 ‘대중’으로서 나는 경제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는 다르게 공부했다. 나는 처음 경제를 경제기사로 시작했다. 언론사에서 하루에 수백개에 이르는 경제기사에 파묻혔고 그 다음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하루에 수십편씩 읽었다. 그 다음 관련 책들을 섭렵했으며 최종적으로 보통 대학에서 공부하는 두꺼운 경제학 이론서들 보았다. 나의 이런 경제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처음에는 파편적인 정보와 지식에 갈피를 못잡고 헤멜 때가 많았다. 그러나 다행히 어떠한 이론적 선입견을 갖지 않고 경제를 볼 수가 있었다. 즉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경제적 프레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최종적으로 ‘이론’과 ‘법칙’의 용어가 난무하는 두툼한 이론서를 보았을 때 좀 어이가 없었다. 내가 실제로 접했던 경제 세계에는 그런 ‘이론’과 ‘법칙’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견해’에 불과했다. 그것도 현실과 동 떨어지는 견해가 적잖게 보이는. 개인적으로 케인즈가 말한 부류의 경제학자라고 여기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그레고리 멘큐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과학자인 척하는 걸 좋아한다. 나도 종종 그러기 때문에 잘 안다. 학부생들을 가르칠 때 나는 의식적으로 경제학을 과학의 한 분야로 묘사한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두루뭉술한 학문 분야에 발을 들여놨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자연의 불변의 법칙을 제시하는 물리학같은 과학으로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케인즈가 말하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의 자세, 즉 진정한 과학적 접근을 주류 언론에 등장하는 경제학자들의 글에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오히려 경제학자들보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과 아티프 미안(Atif Mian)교수와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아미르 수피(Amir Sufi)가 출간한 <빚으로 지은 집>은 책을 읽는 내내 내 마음 속에 두 교수에 대한 존경심을 불일 듯 일으켰다. 우리는 대공황 이후 최고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잊지 말고 해야할 것은 이러한 대침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 근본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다. 물론 대침체와 관련된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빚으로 지은 집>만큼 명쾌하고 논리적이며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은 손에 꼽힐 정도다. 치열한 통계 분석과 재치 있는 연구 방법으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두 저자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키워드는 바로 ‘가계부채’이다. 심각한 불황의 원인 1930년대 대공황, 1980년대 일본의 붕괴, 2007년부터 이어진 대침체 등은 다른 여타 불황들과 다르게 경제에 대한 타격이 매우 심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세 가지 가설들이 있다. 하나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심각한 불황은 자연재해, 쿠데타, 미래에 대한 전망 변화 등이 경제의 펀더멘털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큰 불황 등은 자연재해나 쿠테타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지 않았다. 힘없이 무너지는 경제 현상이 드러난 이후에나 그 기대가 꺾였으며 오히려 대공황 때는 주식의 첫 번째 폭락 이후에도 미래에 대한 낙관의 끈을 한동안 놓지 못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에 따른 시각이다. 큰 불황은 인간의 비합리성과 자주 변하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침체 전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는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소비를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낙관이 비관으로 바뀌어 집을 팔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덕이 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내외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을 낙관과 비관으로 변덕스럽게 바꾸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은행 중심적 사고이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 부문이 약화되면서 자금의 흐름을 멈추는 데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채의 누적보다는 부채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시각으로 은행이 가계와 기업들에 계속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면 경제는 멀쩡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개인적으로 고백하건데 나 또한 앞에서 서술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불황의 진행에 있어 은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공황이 그처럼 처절하게 무너졌던 이유중 하나는 9000개 넘는 은행이 무너졌던 은행위기 때문이었고 이번 대침체가 매우 심각했던 이유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 패닉에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이러한 나의 시각이 바뀌진 않았다. 다만 확실히 깨달은 것은 은행 위기는 심각한 불황의 가장 근저에 있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저자의 의견에 어느 정도 승복하며 불황에 있어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할 경제 통계는 ‘가계부채’라는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면서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140%에서 210%로 엄청나게 올랐다. 부채 비율의 장기적 패턴에 대한 권위자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베임(David Beim)에 따르면 대침체 직전의 증가세와 견줄 만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딱 한번 대공황 직전이었다. 1920년대부터 1929년 사이 주택 담보 대출액은 세 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대침체와 대공황 모두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만이 공통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사건은 모두 가계 지출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6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침체를 연구한 루벤 글릭(Reuven Glick)과 케빈 랜싱(Kevin Lansing)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던 나라일수록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가계 소비가 더욱 큰폭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불황 전 가계 부채 증가와 대침체 시기 소비 감소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IMF는 글릭과 랜싱의 연구를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시켜 36개국으로 확장했고 표본기간도 2010년으로 늘렸다. 연구 결과 소비 감소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가 가계 부채 증가율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한다. “미국의 사례와 국제적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아주 분명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재앙에는 거의 언제나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이 선행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상관관계는 매우 강해서 거시 경제학에서 애기하는 일종의 경험의 법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위기는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리먼 브라더스가 아니라 소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대침체와 같은 커다란 경제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리먼 브라더스는 2008년 가을에 파산했다. 하지만 그간 계속 증가했던 소비 지출은 리먼이 파산하기 전에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리먼이 파산하기 전 2008년 1월~8월까지 소비는 2007년 같은 기간 동안 8 퍼센트나 감소했다. 3분기에 들어서 소비는 급감하시 시작했으면 리먼이 파산하고 맞이한 4분기에 소비는 추락했다. 다른 지표를 추가하자면 주택 투자의 경우는 이미 2006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고 내구재 소비는 2007년부터 감소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금융의 위기가 실물 위기로’였다. 물론 리먼의 파산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금융위기가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실물은 곯을 때로 곪아 있었으며 리먼 파산 이전에 경제는 그 스스로 아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리먼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혹은 은행위기가 극심한 불황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리먼이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 소비를 줄인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가계는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을까? 만약 어떤 사람이 10억 원의 집을 8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과 2억 원의 자기 자산으로 샀다고 해보자(순자산 2억 원). 그런데 집값이 20퍼센트 떨어졌다면 이 사람의 순자산은 몇 퍼센트가 떨어지게 될까? 집값이 20퍼센트 떨어지면 집값은 8억 원이 되는데 갚아야할 대출은 여전히 8억원이니 이 사람의 순자산은 0이된다. 즉 100퍼센트가 떨어지게 되고 레버러지 승수는 5가 된다. 즉 집값 하락폭의 5배로 순자산이 크게 변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집값이 하락할 때 부채를 많이 진 가계일수록 그 순자산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소비지출이 급감한 지역을 알아보자. 저자들은 미국의 카운티들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집값 폭락으로 인해 순자산의 감소 정도에 따라 5분위로 나누었다. 순자산 감소가 가장 큰 5분위를 ‘순자산 대폭 감소 지역’, 감소가 가장 작았던 5분위를 ‘순자산 소폭 감소 지역’이라고 하자. 조사 결과가 순자산 대폭 감소 지역의 경우 평균 26퍼센트의 순자산 감소가 있었고 소폭 감소 지역의 경우 사실상 순자산의 변동이 0퍼센트였다. 그렇다면 이 두 지역의 소비지출 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순자산이 소폭 감소한 지역에서는 2006년과 2009년의 소비 수준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순자산이 대폭 감소한 지역은 소비가 20퍼센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 경제 전체의 소비 감소 폭은 약 5퍼센트였음을 볼 때 무려 4배나 더 줄어든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순자산이 대폭 감소한 지역의 소비 지출 감소세는 2007년부터 이미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높은 가계 부채와 집값 하락의 결합으로 순자산이 대폭 감소한 지역은 일찍부터 불황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지역은 2006년 여름과 비교해 볼 때 리먼 파산 전인 2008년 여름에 자동차 구매는 이미 35퍼센트나 줄어 있었다. 당연히 이러한 수요감소는 기업 입장에서는 재앙이다. 부족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줄이거나 직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임금하락과 실직은 소득 감소를 가져와 수요를 더 끌어내리게 된다. 결국 지독한 악순환이 시작되고 극심한 불황이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과도한 가계 부채는 심각한 불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부채가 위험을 불러온다는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계 부채를 불황의 핵심에 놓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결국 거시경제정책에 반영되었다. 대침체 이후 미국은 제로 금리 정책, 양적 완화와 엄청난 구제금융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의 수혜는 금융에만 집중되었다. 버냉키가 은행들을 위해 풀어제친 수도꼭지에서 나온 유동성은 은행에서만 넘치고 가계에게는 흘러가지 못했다. 미국 정부는 대형 금융 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주택 소유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부채를 탕감해 주고 손에 돈을 많이 쥐어졌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가계 부채로 인한 소비 주도의 불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쳐 채무자의 부채 탕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 가계에 대한 재정정책도 금융권에 대한 헌신에 비하면 그 열의가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자 앞의 그림을 보도록 하자. 2007년 순자산 기준 5분위에 따른 주택 소유자의 레버러지 비율이다. 가난할수록 부채 비율이 높고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이며 금융자산은 별로 없다. 부자일수록 부채 비율이 낮고 자산 중 주택자산보다 금융자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IT 버블이 터지면서 주식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었다. 이때 사라진 금융자산은 약 5조 달러 수준으로 대침체기 동안 집값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감소 총액과 맞 먹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00~2002년에는 미국의 가계 지출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5퍼센트나 증가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8퍼센트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다. IT 버블 붕괴 당시 자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이었다. 100억 가진 사람이 50억 정도 날라갔다고 해서 소비를 줄일까? 말도 안되는 수준의 초럭셔리한 사치재가 아닌 이상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과감한 금융정책으로 다시 금융 관련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자 위기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졌다. 하지만 주택은 대부분 일반가계들이 상당한 수준의 레버러지를 안고 소유한다. 집값이 폭락하자 특히 많은 부채를 앉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재정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고소득층과 다르게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결국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특성상 주식처럼 갑작스런 유동성 장세가 펼쳐 질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거품이 붕괴되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자산일 뿐만 아니라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시간이 걸린다. 결론적으로 불황을 맞이한 일반 가계들은 지갑을 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은 은행위기의 위험성과 대마불사라는 미명아래 엄청난 자금과 특혜를 줌으로써 금융자산은 회복시켰지만 정작 소비 지출의 핵심이 되는 가계에 대한 대책은 그에 상응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앞의 두 그림을 통해 우리는 가난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가계부채가 주도하는 소비 주도의 불황에 빠진 경제를 원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이들의 빚을 없애주고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해 보자. 과도한 가계부채는 왜 위험한가? 소비 주도의 극심한 불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왜 위험한가? 힘의 균형이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운용하는 권력의 힘이 채권자를 살리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채무자를 살리는 데에는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헬리곱터 벤은 월 스트리트 위에서만 날아서는 안된다. 메인 스트리트에서도 돈을 살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극심한 소비주도의 불황이 왔을 때 과연 대침체가 준 뼈저린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위험하다. * Toby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5-06-17 15:36)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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