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링크 : https://m.dcinside.com/board/war/1503288?recommend=1


재미난 논설이 번역된 게 있어 퍼왔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스테판 월트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와 함께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를 이끄는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판 월트 교수의 경우 공개적으로 미군의 시리아 철군 (쿠르드 손절건)을 지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일부 호의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었다네요.


아래 본문은 "The Realist Case for the non-Realist Biden" 이라는 기고문을 원글쓴이(다쑤베이덜)가 번역한 것으로, 지난 21일날 포린 폴리시에 게제된 스테판 월트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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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난 다른 대학의 동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내가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총체적 실패이며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서명문에 서명한 것에 놀라서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내가 지난 책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오바마 행정부의 구성원들일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며 어떻게 내가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비록 바이든이 신중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지역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개입하여야 한다는 오개념을 가진 행정부의 귀환을 반길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 이메일의 작성자는 내가 존경하는 여러 연구를 한 학자이고 나는 그의 의문 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물론 만약 당신이 지난 몇년간 나의 기고문을 읽었다면 잘 알겠지만, 나는 트럼프를 예전부터 반대해왔다. 하지만 나의 공개적인 반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의문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1.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끝없는 전쟁을 반대했으며, 그것들을 줄이거나 끝내고자 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런 정책에 동의한다.


2. 트럼프는 중국의 부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의 전임 대통령들보다 중국에 더 대응하고자 하였다. 나는 큰 측면에서 이러한 목적성에 동의한다.


3. 트럼프는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지나치게 적은 군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 시점에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남아있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나도 이전에 이러한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4. 나는 트럼프가 나의 동료 다니 로드릭의 "초지구화"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그 무엇보다 더 글로벌 시장에 통합시키려 하고 그 무엇보다 낮은 이민의 허들을 추구하는 정책을 역행시키려고 하고 있다. 나 역시 이러한 미국의 반지구화 정책에 일부 동의한다.


5. 러시아는 내가 반대하는 여러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러시아 대외정책과 푸틴을 악마화하는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러시아를 중국과의 동맹에서 뗴어놓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6.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비판적인 나의 견해를 볼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딥스테이트"에 불평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온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모든것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내 동료의 이메일은 정당한 의문을 낳는다. 왜 나는 미국이 모든곳에 개입해야 한다는 "특별한 의무"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것을 망칠 수 있도록 새롭게 집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나는 트럼프를 성토하는 성명문에 이름을 올렸고, 왜 나는 바이든의 당선을 희망하며 손가락을 꼬고 있는가?


가장 큰 첫번째 이유는 트럼프의 심각한 무능함이다. 그가 민감한 대외정책에 대한 직감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는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였고 그가 생각하던 목표의 달성에도 대부분 실패하였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은 괜찮은 아이디어였으나, 그것은 다른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협업하였을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파트너들에게까지 무역 전쟁을 걸었으며, 그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3일만에 TPP에서 탈퇴하였다.


비슷하게, 그가 재협상하고자 했던 수많은 무역 합의 역시 큰 의미는 없었으며, 그가 줄이고자 약속했던 무역 적자가 그의 집권기에 더 커진것 역시 문제이다. (균형 무역 수지와 관세에 대한 그의 비정상적인 집착은 트럼프가 얼마나 국제 무역에 대해 무지한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모든 헛발질을 하면서,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나 국제적 디지털 질서를 재수립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문제는 점점 심해져만 갔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나, 그의 전임자들이 벌여 놓은 전쟁들을 4년의 임기가 넘게 단 하나도 끝내놓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들은 큰 대립뿐이다. 9/11 테러가 터진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미군은 여전히 전세계의 40%에서 대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지역분쟁에 대한 트럼프의 갈팡갈팡한 접근법은 지역 파트너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미국이 평화회담을 위해 가진 그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미군을 취약한 상태에 노출시켰다.


유럽은 어떤가? 트럼프의 폭풍을 맞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부유한 미 동맹국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그들을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로 남았다. 트럼프는 그러한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증가 약속을 받아낸 것을 자랑하지만, 대부분의 그 약속은 전임 대통령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 국가들이 실제로 방위비를 올릴지도 의심스럽다. 독일로부터 수천명의 병력을 철군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 역시 진지한 전략적 재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독일을 화나게 하려고 한 것에 가깝다.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 역시 같은 무능력과 현실주의적 이해의 결여를 보여주었다. 김정은에게 전쟁 위협을 경고하던 임기 초반 이후, 트럼프는 현명하게도 외교로 전략을 바꾸었다. 리얼리티 쇼에 가까웠던 회담들은 형편없이 계획되었고 처참하게 실패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절대 그들의 정권 생존이 달린 핵억제 전략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그의 개인적인 매력과 사업가적 수완이 김정은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김정은에게만 이득을 주고 미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바보가 된 것은 트럼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북한 핵 전력은 점차 강해지고만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그의 임기 시작부터 그에게 반대하고 나선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정당한 불만이 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과정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그는 그저 처음부터 시작한 대외정책 수립자들의 사기를 꺾고, 평판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손상시키고, 무시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팀은 그가 취임하자마자 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의 첫번째 국가안보보좌관 미쳴 플린은 1달도 버티지 못했으며, 트럼프는 그 이후로도 3명이 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쳤다. 그는 두명의 국무부 장관, 두명의 국방부 장관, 두명의 유엔 대사, 4명의 백악관 참모를 갈아치웠는데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중요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 충성이었거나 일이 틀어질 경우 총알받이로 내세울 사람이었거나 혹은 둘 다였다.


더 나아가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딥 스테이트"에 대한 그의 모든 불평은 정작 트럼프가 대외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인물을 찾도록 이끌지는 않았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같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트럼프의 주된 피임명인들은 존재하는 워싱턴 정가의 엘리트들이었다. 전 장군 제임스 매티스, 존 켈리, 맥메스터와 워싱턴의 강경파 존 볼턴과 엘리엇 에이브람스, 방위산업체 간부였던 마크 에스퍼나 선출 공무원인 댄 코트와 마이크 폼페이오 등 모두 엘리트이다.


트럼프는 그의 초반 직감이 건전했을 때 그의 뜻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지만, 몇개의 큰 대외정책 실수에는 그의 개인적인 책임 역시 존재한다. 이란 핵협상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통령 벤자민 네타냐후, 사우디의 빈 살만을 기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대안 정책은 최대의 압박 정책은 완전한 실패였다. 이란은 점차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핵협상의 다른 비준국들은 워싱턴이 이전에 내다버린 것과 같은 합의를 다시 집행하겠다는 미국의 이상한 노력을 거부했다. 그리고 국무부의 가장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란이 주변 지역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점을 경고한다. 트럼프가 직접 설정한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더 심각한 것은, 트럼프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인 기후 변화에 대해 재앙에 가까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우리 지구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는 명확하며, 트럼프는 이 문제를 악화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했다.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 대신에,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였고 미국이 더 많은 석유와 가스, 석탄을 사용하도록 장려하였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숲은 불타고 폭풍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모두 한 사람의 멍청함 덕분이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 역시 비슷하게 근시안적이다. 모든 국가들은 반드시 그들의 영토에 입국하고 일하고 시민이 되려는 사람을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트럼프의 접근법은 이 문제를 의도완 반대되게 이끌어왔다. 특히 H-1B, J-1 비자에 대한 규제는 높은 수준의 기술 분야에서 실력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좌절시켰으며, 외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공학은 미국에게 수십년 동안 유리한 분야였다.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임으로서 미국은 기술적 우세를 달성하고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그러한 마법적인 유혹은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아시아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었으나, 트럼프의 정책은 이를 더 안좋게 만들었다. 그러한 정책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능력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유럽, 영국, 대만 혹은 아시아의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 인재들은 그 국가들의 발전을 돕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감소시킬 것이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하게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트럼프의 놀라올 정도로 멍청한 대응이 있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그 어떤 정부에게도 치명적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이 되었을 것이지만, 트럼프의 지문은 미국을 개판으로 만든 재앙적 대처의 거의 모든곳에 묻어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좋은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위험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정했으며 바이러스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마스크 같은 최소한의 대비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압력을 받는 지지자들, 정치인들, 정부기관들은 앞다투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거나 트럼프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통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단결시키는 대신에,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분열을 위한 또다른 기회로 보았다. 그리고 만약 그조차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 본인까지 슈퍼 전파자가 되었다. 20만이 넘는 미국인들이 죽었고 나라의 평판과 경쟁력에 가해진 충격은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한 마지막 이유가 있다. 나라는 대외정책 하나로만 먹고살지 않는다. 대부분의 강대국들에게, 그 국가들이 국내정책으로 펼치는 것이 대외정책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심지어 만약 어떤 사람이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승리라고 믿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의 헌법적 질서에 가하는 위협은 무시될 수 없다. 그는 스탈린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게으르며 히틀러가 되기에는 덜 악마적이다. 그러나 그의 끊임없는 나르시즘과 핵심 공화당 제도에 대한 공격, 초법성과 부패성, 과도한 인종주의와 여성혐오, 거의 숨겨지지 않은 극단주의 폭력에 대한 권장 등등은 미국이 그 시작부터 미국을 정의한 가치들을 손상시킨다. 엄습하는 독재정에 대한 공포는 과한 것일지 모르나, 그러니 진짜 미국인들이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바이든은 트럼프와 같은 이유로 나를 걱정시키지는 않는다. 물론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질 일련의 대외정책 문제점이 어떨지 예측할 수 있으나, 내 걱정은 바이든이 당선되고 마주할 상황에 의해 조금 완화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건과 커져가는 적자, 느린 복구는 군사비 지출을 제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적 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축들 역시 바이든 정권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리버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안을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중동에 대한 정책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내 분석은 바이든은 대외정책을 팬데믹이 종료되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무런 의도 없이 타국의 지도자들에게 무의미한 싸움을 걸지 않을 것이며, 유용한 형태의 다국적 협력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기후 변화가 가짜 뉴스라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심지어 만약 그가 이전의 동료들인 자유주의 개입주의자들을 다시 불러오더라도 그는 이전의 단극 체계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판데믹이 끝나고 정부 조직에는 대규모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 첫째로 해를 끼치지 마라" 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