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3/21 22:50:27 |
Name | [익명] |
Subject | n번방 사건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에 관한 질문 |
현재 n번방 사건으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가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말에 검찰개혁안의 일부로 공개소환 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혜자라고 해서 논란도 있었던 기억도 나고요.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도입한 제도라면 쉽사리 물러버릴 것 같지는 않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혹시 현실적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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