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3/06 13:04:30
Name   먹이
Subject   영미법 잘 아시는 분께 질문
A가 B를 총으로 쐈다고 가정합니다
B는 죽진 않고 혼수상태에 빠졌읍니다

지방검사가 살인미수? 이런 죄목으로 기소를 했고
재판 끝에 A는 어찌어찌 무죄를 받았읍니다

그러다가 B가 병원에서 죽었읍니다
그럼 검사측에서 이번에는 살인으로 B를 기소할 수 있는 건가요?
이중처벌금지?로 못하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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