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0/29 00:00:16수정됨
Name  
Subject   이런 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leagueoflegends3&no=2466601&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롤갤의 한 글입니다. 최근 이슈인 그리핀 팀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에 그걸 비꼬는 글인데 궁금해져서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별개로 글들 참 가관이죠ㅋㅋㅋ...

처음의 칼 사진은 소드 선수를 말하고, 둘째 사진은 엄마, 셋째 사진은 태아 목의 탯줄인데 소드 선수의 목주름을 조롱하려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어서 지옥이나 가라는 것 같아요.

보고 나니 궁금해서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 글처럼 돌려서 아는 사람만 알게끔 쓴다면 저 조건들이 성립할까요? 일단 특정성은 직접적으로 소드 선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으로 저 칼 사진이 소드를 표현한다는 식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도 괜찮은가요. 안 된다면, 단순히 글 하나가 아니라 숱하게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는 맥락이 덧붙는다면 될까요. 특정성이 꼭 직접적인 언급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도 같아요. 모욕성도 애매해 보여요. 사진의 뒷부분들도 해석하기 나름 같아서요.

안 되겠죠? 근데 또 눈가리고 아웅인 게 너무 뻔해서-.-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364 진로로스쿨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뭘 준비하면 좋은지요? 15 물냉과비냉사이 22/05/12 6793 0
11929 의료/건강좋은 치과를 찾는 법이 있을까요?(+분당 쪽 치과 추천) 20 오늘 21/07/21 6793 1
15611 체육/스포츠수영하시는 분들은 전후에 어느정도로 씻으시나요? 9 오늘 24/02/08 6791 0
624 과학인지과학, 뇌과학, 진화론과 철학에 대해 질문 23 ohmylove 15/12/18 6791 0
10126 의료/건강다쳐서 피를 조금 많이 흘렸는데 회복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19 꿈꾸던돼지 20/09/15 6789 1
6266 IT/컴퓨터스마트폰 파일 다운로드시 오류 질문... 1 Karol Linetty 19/01/10 6789 0
8634 게임위쳐3 스킬 질문입니다 3 헬리제의우울 20/01/15 6788 0
13233 연애저를 탐탁치 않게 보는 여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고민입니다 14 [익명] 22/04/11 6784 0
1484 가정/육아매트리스는 어떤게 좋나요? 14 소노다 우미 16/09/06 6783 0
147 체육/스포츠크로스핏을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12 스파토이 15/07/08 6782 0
7586 IT/컴퓨터윈도우10 AptX 연결 문제 [익명] 19/08/03 6780 0
11849 의료/건강노래 연습을 하고 싶은데 목이 잘 쉽니다. 10 불타는밀밭 21/07/06 6779 0
11321 연애이성끼리 신체접촉 신경 안쓰는 사람 많나요? 15 [익명] 21/04/09 6779 0
5423 IT/컴퓨터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마우스 추천받습니다. 10 사나남편 18/09/10 6775 0
12580 의료/건강부스터샷 맞고 다음날 많이 아픈가요? 21 DogSound-_-* 21/11/17 6771 0
11073 기타컴퓨터 쓸 수 있는 일일 공유오피스를 찾습니다. 3 배바지 21/02/21 6771 0
4471 기타한경햄 사라졌나요? 9 naru 18/04/15 6771 0
8135 법률이런 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6 19/10/29 6768 0
13148 기타미국에서 구매한 언락 아이폰 SE 한국 사용 가능한가요? 5 Alynna 22/03/22 6765 0
3731 여행서울 사당에서 수원 아주대까지 대중교통 6 OshiN 17/11/23 6764 0
234 기타군대 징계 질문입니다. 4 솔구름 15/08/15 6764 0
8101 기타[벌레사진주의] 이 벌레 이름이 뭔가요? 9 [익명] 19/10/24 6763 0
12692 진로휴직 사유가 우울증일 경우 이직 할 때 문제가 될까요? 3 [익명] 21/12/15 6762 0
14998 기타부서이동이라는거는 원래 이런가요? 17 셀레네 23/07/05 6761 2
7298 IT/컴퓨터가상비콘의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 메존일각 19/06/12 675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