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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10 11:46:55
Name
[익명]
Subject
전단지에 기업에 대한 증오를 적는거 처벌 되나요?
https://kongcha.net/qna/8009
전봇대 전단지에 싸인펜으로 적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뭐야 하고서 지나가면서
보아하니 계속 전단지에다 LG전자
욕하는 글이던데 궁금한게 이런건 적발되면 법적처리 가능한가요?
0
다람쥐
19/10/10 12:12
삭제
주소복사
그냥 욕인지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ㅎㅎ
[글쓴이]
19/10/10 12:46
삭제
주소복사
'LG전자에게 상처입고 죽어갔었다 더러운 쓰레기 기업' 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헬스장 흥보 전단지 붙이신 사장님이 화내야
하는건지 LG에서 화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ㅋㅋ
다람쥐
19/10/10 13:08
삭제
주소복사
그건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적시는 아닌것같네요 적어도 명예훼손은 안되는걸로
헬스장 홍보 전단지도 불법으로 붙인것일테니 헬스장 사장님도 할 말 없는 것으로...!!!
[글쓴이]
19/10/10 13:25
삭제
주소복사
헬스장 전단지도 불법.....!
다람쥐
19/10/10 13:35
삭제
주소복사
아파트 안에 붙이는거말고 길가다가 전봇대나 벽에 붙이는거말씀이시죠?
그런 유인물은 옥외광고물로, 신고하지 않으면 붙일 수 없게 되어있어요 원칙적으론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수막이 아닌 한 잘 부과는 안하던데 원래는 신고하고 붙여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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