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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7/03 14:22:28
Name   [익명]
Subject   법령의 일부 규정 개정의 시행일에 대한 질문
https://kongcha.net/qna/7419
법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법령의 일부개정이 있을 때 변경된 규정의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심가지는 법령은 엄밀히는 병역법의 병무청훈령의 일종인데, 개정 또는 신설되었을 때 개정된 규정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서 생긴 규정의 위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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