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05 11:49:01
Name   먹이
Subject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의서 때문에 좀 짜증나서 여쭤봅니다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리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나요?

관행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 +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형제의 경우 안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반면 며느리는 허용하는 곳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구요
(하지만 실제로 민원이나 의료소송을 형제나 조카들이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어이없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정했을 때의 문제는 직계존비속이 애초에 없거나 전부 죽고 배우자도 사별하거나 모쏠이거나 하면 형제 자매 한다스가 있어도 동의서를 받을 곳이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직계존비속이랑 배우자만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법알못이라 여쭤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97 연애고백 방법 알려주세요 18 [익명] 19/03/04 3056 0
6698 기타30대 재테크 문의드립니다. 35 [익명] 19/03/04 2986 0
6699 진로인문사과대 혐오? 62 벚문 19/03/04 3075 0
6700 기타한국 언제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진 거죠? 8 덕후나이트 19/03/04 3060 0
6701 기타시청, 광화문 ~ 종로, 을지로쪽 빵집 질문입니다. 9 naru 19/03/04 3211 0
6702 법률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24 먹이 19/03/05 10760 0
6703 기타미국 명함 표기법 질문입니다! 6 오리꽥 19/03/05 3941 0
6704 의료/건강여성분들 영양제 어떤거 드시나요??? 8 충전기 19/03/05 3719 0
6705 문화/예술30살 여자 향수 어떤게 좋은가요~~?? 12 [익명] 19/03/05 4393 0
6707 진로24살 진로?인생? 상담 좀 해주세요 8 NIKES 19/03/06 2614 0
6708 기타사업장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익명] 19/03/06 2429 0
6709 게임국내/해외 메이저 게임 인식?에 대한 질문이요! 11 벚문 19/03/06 3393 0
6710 기타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14 존버분투 19/03/06 3192 0
6711 IT/컴퓨터마우스 추천부탁드립니다 [익명] 19/03/06 1996 0
6712 의료/건강미세 먼지 발생 원인은 대충 규명되었나요? 2 불타는밀밭 19/03/06 2785 0
6713 IT/컴퓨터혹시 컴퓨터 케이스 쌈박하니 이쁜거 추천가능하신가요? 15 사나남편 19/03/06 3533 0
6714 의료/건강대상포진인데 마스크 써야 전염 안되나요??? 13 로보카로이 19/03/06 5733 0
6715 경제은행 PB서비스에 관하여 11 [익명] 19/03/06 2529 0
6717 기타수제쿠키 or 간식거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2 평범한소시민 19/03/07 3578 0
6718 기타책띠는 다들 버리시나요? 22 [익명] 19/03/07 5737 0
6719 체육/스포츠수영 능력자가 많으셔서 질문드립니다. 4 트린 19/03/07 3234 0
6720 기타듣는 이해도를 높이는 법 4 [익명] 19/03/07 2167 0
6721 의료/건강어깨와 팔이 계속 아픕니다. 11 자공진 19/03/07 3687 0
6722 법률의료 전후 사진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익명] 19/03/08 2268 0
6723 IT/컴퓨터. 6 바다 19/03/08 378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