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2/05 23:09:13
Name   [익명]
Subject   근로기준법-주휴수당 관련 의문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선고일을 연기하시더니, 주휴수당 지급 상황이 맞는지 보완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용인 즉 대법원 99다7367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했을 경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저처럼 정해진 휴일 없이(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단지 주 1회 휴무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논리인가요. 음식점이나 당직 등 로테이션 근무를 도는 근로자들이 수두룩한데 이처럼 주휴수당을 합법적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면 왜 안그랬겠는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002 문화/예술그림 그리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7 원금복구제발ㅠㅠ 24/07/13 923 1
1653 문화/예술그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우면 좋을지... 6 감자 16/10/15 2790 0
7032 진로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발전이 없습니다.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ㅠㅠ 13 [익명] 19/04/30 3856 0
2483 문화/예술그림 찾습니다. 8 기아트윈스 17/03/10 3287 0
16282 과학그림을 그려 주실 분을 구합니다. 15 맥주만땅 24/11/12 609 0
12086 기타그림을 그려보고싶어요. 14 활활태워라 21/08/19 4556 1
9195 진로그림이 도저히 안늡니다. 재능이 없나요? 38 [익명] 20/04/16 8199 0
11840 IT/컴퓨터그림자가 진 사진을 보정하는 법 10 포말하우트b 21/07/05 4214 0
4284 IT/컴퓨터그림파일을 선명하게 할 수 없을까요? 13 OshiN 18/03/15 9571 0
11999 문화/예술그립? 사소한 영화/드라마/영상 질문? 5 매뉴물있뉴 21/08/04 4458 0
10042 IT/컴퓨터그카랑 파워만 연결하고 팬 테스트 해도 될까여? 2 우가 20/09/01 3198 0
7427 의료/건강극도로 추운 곳에서 매운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버티는데 도움이 될까요 4 흥차넷 19/07/04 4022 0
9213 철학/종교극우 개신교가 차별금지법을 싫어하는 이유 9 알겠슘돠 20/04/19 3643 0
8365 기타극장 일 그만두고 싶습니다. (2) 40 덕후나이트 19/11/28 4507 1
2790 의료/건강극한직업에서 차가버섯 보고 질문드립니다. 6 사나남편 17/05/18 2839 0
1397 체육/스포츠근데 리우올림픽 치안/시설/환경 관련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4 elanor 16/08/09 2775 0
4444 기타근데 진짜 인싸, 아싸가 뭐예요? 23 하얀 18/04/10 5156 0
13359 댓글잠금 기타근데 한동훈이 싫은 이유가 뭔가요? 6 moqq 22/05/12 3901 0
443 체육/스포츠근력운동 질문입니다 10 nickyo 15/11/12 3137 0
7071 의료/건강근력운동 후 근육통 떄문에 잠이 잘 안오는데 2 Jace.WoM 19/05/07 3450 0
15121 법률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7 [익명] 23/08/09 1698 0
7345 법률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질문입니다.. 5 [익명] 19/06/19 4298 0
6752 진로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9 [익명] 19/03/12 4693 0
9892 법률근로계약에 관해 질문합니다 7 [익명] 20/08/06 2933 0
6030 법률근로기준법-주휴수당 관련 의문입니다. 17 [익명] 18/12/05 293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