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6/23 00:00:17
Name   [익명]
Subject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체불에도 이자가 가산되나요?


2년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건으로 민사 소송까지 가 최근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짧게 한 거라 금액은 소액체당금 범위 내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향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체불임금에 연 20%? 15%?의 이자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이자가 적용되는 체불임금의 범주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들어가나요?
2. 제가 퇴사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진정을 넣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경우 이자가 적용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시점부터 b. 진정 혹은 소송 시점부터 c. 판결 확정 시점부터
3. 소액체당금에도 이자가 산입되나요? 그러니까, 이자가 인정될 경우 혹 이자는 따로 청구해야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상대방이 항소를 하고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경우, 그만큼 이자가 산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나요?
5. 상대방이 60% 정도의 화해권고도 거부한 독종이라 만에 하나 항소한다면 1심처럼 법률구조공단의 무료구조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물론 확정판결 이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겠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가야할 듯 해서요.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로만은 한계가 있어 법조넷에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해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296 기타중고 카메라 구매 고민중입니다. 5 [익명] 18/08/21 3586 0
13004 경제중고 자전거 싸고 빨리 구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 6 면이면옥 22/02/21 5568 0
2797 게임중고 위 유(Wii u) 2 기아트윈스 17/05/19 4746 0
14892 기타중고 에어컨 특정 모델을 구하려면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6 다람쥐 23/06/06 4963 0
16935 기타중고 냉장고 어디서 구매 하면 좋을까요!? 4 닉넴멀루하지 25/08/11 1175 0
6432 IT/컴퓨터중고 그카 구매 질문입니다. 13 naru 19/01/30 4018 0
11725 기타중고 건조기 처분은 당근마켓이 베스트일까요? 6 쉬군 21/06/14 6381 0
14689 IT/컴퓨터중고 pc 혹은 pc 부품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4 배바지 23/04/10 3656 0
17138 의료/건강중1 딸이 평발인데요, 17 늘쩡 25/12/03 1045 0
2586 IT/컴퓨터중~고사양 노트북 구입하려 합니다. 2 Jannabi 17/03/31 3988 0
10347 IT/컴퓨터줌 이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 [익명] 20/10/29 3786 0
5991 의료/건강줄기세포와 탈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5 [익명] 18/11/29 2817 0
11646 의료/건강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7 사십대독신귀족 21/06/01 5139 0
12980 IT/컴퓨터줄 이어폰 쓰시는 분들 뭐 쓰시나요 15 샤드 22/02/15 5825 0
4793 홍차넷죽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익명] 18/06/10 3376 0
11962 의료/건강죽음에 대한 생각이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7 보리건빵 21/07/30 5811 2
11156 문화/예술죽을 때까지 한 곡만 들어야 한다면 29 작두 21/03/09 7128 1
11657 의료/건강죽염과 잇몸에 대한 의문 4 알겠슘돠 21/06/02 5632 0
5776 의료/건강죽고 싶다는 지인 9 [익명] 18/10/30 3141 0
4878 법률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체불에도 이자가 가산되나요? 4 [익명] 18/06/23 4014 0
12177 경제주택청약통장 연체 일시납 질문입니다. 3 Jack Bogle 21/09/02 5501 0
5211 경제주택청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8 원스 18/08/07 5198 0
13579 기타주택청약과 대출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22/07/04 6010 0
7914 경제주택청약 질문드립니다. [익명] 19/09/24 2890 0
10614 경제주택청약 지금 넣어도 괜찮을까요..? 6 [익명] 20/12/13 429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