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1/09 19:36:54
Name   [익명]
Subject   수당 지급 환수에 대해
간단히 말해서

이미 오래 전 퇴사를 했는데 이전 직장에서
"일하던 기간동안 수당 지급이 오버된 것 같다 다시 뱉어내라"
는 요구에 대해서

1) 무작정 뱉어 내야 하는지
2) 이게 시한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요구 못한다던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다람쥐
진짜 오버되어 지급된 것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판단되네요.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좀 더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수당 지급이 감사에 걸려서 반환하라고 했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역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액수만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상세 내역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않겠다" 정도는 타당한 주장일까요?

염치없게 더 질문드리자면, 혹시 이게 관공서면 사기업이랑 시한이 다른지도 또 궁금합니다
다람쥐
관공서나 사기업이라고 시한이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고 정말 잘못 지급된것인지는 확인하셔야죠 입증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니까요
[글쓴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남편
공공기관은 5년입니다. 공문내 놓으라고 하세요.
[글쓴이]
5년이면 아슬아슬하네요...
사나남편
공공기관은 환수는 5년 소급지급은 3년입니다. 일단 감사에 걸렸다면 감사 결과 처분을 달라고 하세요. 설마 부양가족 수당인가요? 아니면 시간외?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67 기타와인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11 [익명] 17/12/19 2961 0
3876 의료/건강요즘 감정조절이 힘듭니다 (pms +우울증?) 9 [익명] 17/12/21 5143 0
3878 기타서울 을지로쪽에 3달 묵으려면 16 [익명] 17/12/21 4135 0
3880 연애남자친구의 성향문제 47 [익명] 17/12/22 5870 0
3882 법률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8 [익명] 17/12/22 2684 0
3889 기타랍스터 키우기 2 [익명] 17/12/23 4853 0
3903 의료/건강요즘 삶이 너무 힘듭니다. 8 [익명] 17/12/26 3255 0
3913 기타보드카 추천해주세요~ 4 [익명] 17/12/29 2714 0
3920 진로29남 진로관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5 [익명] 18/01/01 3102 0
5165 의료/건강A형 간염 예방접종 필요성과 접종장소 3 [익명] 18/07/30 3103 0
3927 연애[궁금]남편 뒷담화를 하는 아내의 심리.. 20 [익명] 18/01/02 10373 0
3935 IT/컴퓨터컴알못이 블루레이 하나 질문드립니다. 6 [익명] 18/01/04 2820 0
3937 기타단편 SF 소설 추천해주세요 13 [익명] 18/01/04 4754 0
3942 의료/건강여전히 우울증은 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나요? 6 [익명] 18/01/04 6046 1
3946 의료/건강안질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익명] 18/01/05 2668 0
3952 기타중국 근현대사 쉽게 알수 있는 책없을까요? 35 [익명] 18/01/07 4053 0
3953 진로발령에 대한 고민이에요 8 [익명] 18/01/07 3274 0
3962 의료/건강여친이 성관계만 하면 방광염에 걸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의료넷...) 2 [익명] 18/01/08 10884 0
3965 의료/건강아버님 귀가 잘 안들리십니다 7 [익명] 18/01/09 2599 0
3966 법률수당 지급 환수에 대해 7 [익명] 18/01/09 2557 0
3983 여행부산역에 새벽 세시반쯤도착하는데요.. 9 [익명] 18/01/11 5516 0
3989 경제비트코인 투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 [익명] 18/01/13 4377 0
3995 기타보통 머리 커트할때 뭐라고 하시나요?(남자커트) 12 [익명] 18/01/14 10675 0
3997 의료/건강. 6 [익명] 18/01/14 2962 0
3998 체육/스포츠운동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2 [익명] 18/01/14 270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