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9/29 16:24:42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이랑 복비를 누가 내냐와 관련된 논쟁?
중인데 관련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였고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에 집을 나갈 일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복비를 지급한 상태이구요, 부동산에서는 저한테도 복비를 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복비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는거고, 다만 관례상 그리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새로 체결할 전세계약의 복비를 대신 내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집주인이 계약도 새로 그냥 하고 보증금도 잘 돌려줘서 저도 그냥 복비 내줄까..? 하고 생각중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당연히 제가 내야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맺은 전세계약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새로 맺은 세입자가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이랑 전세계약 맺을때도 좀 잡음이 있어서 부동산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요구를 하니..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맞다면 부동산이 계속 복비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내용추가----------
댓글 달아주신거 보고 내용 더 추가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면서 전세계약금을 2천정도 올렸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 전 세입자인 저 / 새로운 세입자 세명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서명은 집주인과 세입자만 하고 복비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잔금일 이후 법정요율 최대한도로 복비를 달라고 요구한 세입자와 전세입자인 저에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관리비 정산 / 집 퇴거 등 관련 조치를 다 확인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복비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고한 뉴스 기사 및 법제처 해석입니다.

뉴스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0544#home

법제처 해석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84%9D%EB%A1%80/(09-0384)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80 문화/예술음역대가 알토 정도인 여성이 회식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15 Homo_Skeptic 17/07/19 7061 0
15216 기타싱글몰트 위스키 20만원 선에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23 하트필드 23/09/14 7060 0
7367 게임아이패드로 fm터치 할만할까요? 2 [익명] 19/06/23 7060 0
3296 의료/건강6개월 아기 콧물때문에 질문드려요 7 자동완성 17/08/31 7058 0
6770 연애여자친구의 과거 고백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9 [익명] 19/03/15 7057 0
2528 IT/컴퓨터Hdmi연결로 태블릿을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헬리제의우울 17/03/19 7057 0
12634 경제어느 대선후보의 정책을 보고 든 심각한 의문입니다. 10 알겠슘돠 21/12/02 7055 0
12544 진로이공계 최고 자격증? 33 한겨울 21/11/08 7053 0
15490 기타세면대에 금이 갔습니다. 교체해야 할까요? 2 별빛속에 23/12/28 7052 0
12883 가정/육아정말 긴급하게 자취를 해야하는데요 16 Rokine 22/01/25 7051 0
4274 기타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2 [익명] 18/03/13 7048 0
10490 연애[19] CD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미카엘 20/11/23 7046 0
2577 기타건설사 근무로 중동 파견 나가는 형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8 호라타래 17/03/29 7046 0
2980 과학물리 문제 질문입니다. 12 구름비누 17/06/29 7044 0
12440 기타5만원 내외 퇴사 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아재 21/10/20 7040 0
4423 체육/스포츠웨이트 3분할 계획 좀 봐주세요. 11 선비 18/04/07 7040 1
2264 가정/육아돌반지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게 좋나요? 10 도화 17/02/06 7040 0
12866 홍차넷홍차티콘에 필요한 이모티콘은? 33 흑마법사 22/01/20 7038 7
11281 경제주상복합으로 이사하는거 어떤가요? 33 Brown&Cony 21/04/03 7037 0
182 여행후쿠오카 - 유후인 쪽 여행정보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세인트 15/07/24 7037 0
12716 기타꿈을 꿀 때 욕구 미실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9 자몽에이드 21/12/20 7035 0
12343 법률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7 [익명] 21/09/29 7035 0
4342 IT/컴퓨터워드에서 일괄 표 변경? 3 별빛 18/03/24 7035 0
198 의료/건강잠실부근 치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장님 15/07/30 7035 0
10446 의료/건강크라운으로 금과 지르코니아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6 [익명] 20/11/14 703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