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6/06/16 09:38:20
Name   nickyo
Subject   독서실 총무 관련 근로계약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1. 독서실 총무 최저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많고 따라서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이 공인노무사 답변으로 많이 채택이 되어 있는걸 지식인에서 발견했습니다. 위와같은 판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제가 법 전공자가 아니라 판례찾는법을 잘 모릅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근로자성' 입증의 핵심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여부인지, 근로명령의 여부인지, 근로 강도의 여부인지 등등..

가령 독서실 총무의 경우 하루 2시간 정도의 청소, 상시 전화 응대 및 독서실 온도 및 환기 관리(냉난방과 환풍기), 독서실 의자 시설 관리, 독서실 이용객 응대 및 신규 회원 및 해지회원의 연장여부 확인 및 결제 관리, 기타 소음이나 면학분위기 규정에 대한 회원관리 정도가 정기적인 주 업무이며 이외에도 독서실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컴퓨터 시설점검, 에어컨 필터청소, 전등의 교체 같은 비정기적 업무사항도 존재합니다.  대체로 공부를 겸하여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고하는데, 위의 업무지시나 업무메뉴얼등이 갖는 증거력을 포함하여 근로자성이 입증되는건지, 아니면 위 업무의 강도가 낮아서(매번 수시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등)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일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자성 판정 및 임금 분쟁을 바탕으로 사인간 합의나 노동청의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고발과 민사상의 재판으로 이어질 시 위의 사항들이 증명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할 벌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지급을 하고 합의를 할경우 벌금 적용에서 벗어나는건가요?

어려운 질문 읽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89 체육/스포츠헬스장 1시간 반이 짧은건가요? 6 NF140416 16/06/14 4048 0
1190 IT/컴퓨터ifttt으로 자동트윗 올리려면? 8 Toby 16/06/14 3493 0
1191 진로내일 신입사원으로 면접을 봅니다.. 10 Hitam 16/06/14 3920 0
1195 IT/컴퓨터컴알못의 컴퓨터 이상징후 질문입니다. 12 오리꽥 16/06/16 10202 0
1192 진로자소서 작성 중인데 어떤 내용이 이 항목에 더 잘 맞을까요? 2 비빔면 16/06/15 3374 0
1196 여행시카고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8 Beer Inside 16/06/17 5130 0
1194 법률독서실 총무 관련 근로계약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8 nickyo 16/06/16 8254 0
1193 법률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닉넴 변경기관이 아니더라고... 15 하니남편 16/06/15 2954 0
1197 기타카드에 RF칩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3 캡틴아메리카 16/06/17 12075 0
1198 기타또 사소한 부부갈등입니다 64 jsclub 16/06/17 3352 0
1199 기타라면 이거 괜찬나요?? 10 김치찌개 16/06/18 2940 0
1200 문화/예술좀 뻘질문이긴 한데... 메탈리카 인지도에 대해서 7 조홍 16/06/18 3246 0
1201 기타운전예절 가르쳐주세요 3 아삼 16/06/19 3114 0
1202 기타시각 왜곡 현상? 4 당근매니아 16/06/19 2553 0
1203 의료/건강사랑니에 관해서 의료넷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bee 16/06/19 2832 0
1204 기타저.. 공부하다가 뻘질문인데요. 76 헤칼트 16/06/19 3902 0
1660 IT/컴퓨터노트북 구매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Toby 16/10/17 3868 0
1207 게임노트북 롤 사양문제입니다. 4 찬양자 16/06/21 3481 0
1208 법률법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6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6/06/22 2603 0
1206 체육/스포츠[야구] 투수의 노동강도(?)는 어떤 것과 비교가 가능할까요? 12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6/06/21 3390 0
1209 기타틸라피아에 관해 9 Zel 16/06/22 3587 0
1210 의료/건강덱시부프로펜 두통에 먹어도 되나요? 3 성의준 16/06/22 10698 0
1384 의료/건강b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맞아야하는데 간수치 높으면 안 되나요? 1 베스트F 16/08/06 6520 0
1211 의료/건강자위한 다음날 피곤한이유가 있나요? 8 멍멍이 16/06/22 9192 0
1212 법률야한 묘사가 있는 소설은 음란물인가요? 16 개발자 16/06/23 599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