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1/08 13:50:52
Name   [익명]
Subject   이런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직장내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기숙사에 버리고 간 것들 (매트리스, 책상 등)을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옆방으로 옮겨서 사용한다면 이런것들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버리고 간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에 살던 사람이 퇴사한지 2년정도 되어가고
남기고 간 물건들에 대해 돈받고 양도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어서입니다
보통 그냥 냅두고 가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물려준걸로 생각하고 쓰는데
혹시나 이런게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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