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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2/23 18:48:29 |
Name | Toby |
Subject | 허위정보/권리침해 관련 주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진 Toby입니다. 최근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게시글을 삭제조치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게시글은 삭제하였고, 해당 글의 작성자분께는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 주위 환기차원에서 안내를 위해 공지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게시글의 조치를 요청받게 됩니다. - 명예훼손 (개인/단체) - 초상권/저작권 침해 - 선거법 위반 - 군기밀 유출 단순히 삭제요청인 경우, 삭제 처리를 하면 대개 별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갑니다. 삭제요청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운영진이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지만, 합당하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요청이나 초상권 침해로 피해받고 있는 피해자의 요청인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리를 할 때는 게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나 군기밀 등과 관련이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협조를 위해 통신자료(개인정보일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예고를 드릴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피해는 본인이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보제공사실은 통보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주의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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