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학들이 이전에 비해 재정문제가 빡빡해지고 있고, 등록금 제한이 원인중 하나라는 지적은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굳이 등록금 인상으로만 채우려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대학의 재정 문제를 오로지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반값등록금 시위가 나온게 벌써 10년 이상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한국은 대학등록금 기준 OECD 국가들 기준으로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액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립대학들의 재단들은 자체적인 재원 마련은 소홀한 채 등록금에 의존하여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경향이 남아있죠. 정부와 대학 재단 측은 뭘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대학이라는 기관이 상업적 기관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위한 사회적, 공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소홀했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국가장학금이 확대되거나 등록금 인상을 제한한 그동안의 성과를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런 성과를 감안해도 아직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이 재정문제의 원인이므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