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805?sid=100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나마 복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행이긴 한데
은폐에 허위답변은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

Date	24/10/08 08:42:08
Name	swear
Subject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https://kongcha.net/news2/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805?sid=100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나마 복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행이긴 한데 은폐에 허위답변은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님의 최근 게시물 25-12-15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어퓨굿맨’ 감독 롭 라이너, 아들 손에 피살 [2] 25-12-12 선행매매로 112억 번 기자, 이투데이-서울경제-서울경제TV 거쳤다 [5] 25-12-12 '너 담배 피웠지?'…신고한 학생을 '헤드록' 제압해 체포 [9] 25-12-12 ‘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2] 25-12-10 ‘우주요정’ 윤하, 기초과학 미래 인재 양성에 1억 원 기부 [16] 25-12-09 개인정보 털리면 '매출 10%' 과징금…초강력 제재 추진 [8] 25-12-09 "여기서 끝내자" 38년 간병 끝, 친딸 살해...'암 판정' 엄마 오열 [5] 25-12-06 "주사이모는, 링거왕"…박나래, 불법의료 증거들 [8] 25-12-05 조진웅, '소년범' 맞았다..입장문 [24] 25-12-03 허구연 총재 ‘진퇴’ 놓고 KBO 내·외부 암투 격화…정치권까지 나서‘사퇴’ 종용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