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805?sid=100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나마 복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행이긴 한데
은폐에 허위답변은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

Date	24/10/08 08:42:08
Name	swear
Subject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https://kongcha.net/news2/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805?sid=100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나마 복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행이긴 한데 은폐에 허위답변은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님의 최근 게시물 24-11-14 수능 이틀전 암진단…"포기는 없다" 병실서 치른 특별한 시험 [1] 24-11-13 ‘나혼산’ ‘금쪽이’ 이 나라에서 방송하면 벌금 7000만원 낸다 [3] 24-11-13 `상승률 꼴찌` 한국증시, 반전 재료는? [18] 24-11-13 '생존율 1%의 기적'…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예랑이 집으로 [0] 24-11-13 "양육비 안 주려고 이걸 견디나"…엄마가 삭발하고 구치소 다녀온 이유 [5] 24-11-07 “내 비록 네놈들 손에 죽는다만...” 살처분 직전 눈 부릅뜬 가물치 [수요동물원] [5] 24-11-06 "방귀 뿡 뀌면 도로아미타불" 항문 박박 닦으면 최악인 이유 [8] 24-11-05 부산문화회관 노조 지회장, 회식 도중 신발로 인턴 폭행 [4] 24-11-03 美 패밀리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스의 몰락…파산보호 신청 [5] 24-11-03 "내 경기력 찝찝" 페이커에게 만족은 없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