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31 09:37:09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31951004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지 33여시간만의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수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두고볼일인듯

영장판사의 코멘트라고 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수괴…집행일정 미정"(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47452004

공수처 관계자 발로 추가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장죄목은 내란수괴,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 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답
이날 영장 집행 일정은?
"미정"

이르면 오늘 집행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은?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7 정치與, 野 감사원장·檢 탄핵 강행에 규탄대회…표결 불참 방침 7 swear 24/12/05 4076 0
472 정치尹 지지율 계엄 사태 후 급락 13%…"박근혜와 양상 흡사" [갤럽] 3 Cascade 24/12/06 4076 0
1735 정치특별심사 대상된 '한국 인권위'…결정문 보니 '계엄령 대응' 정조준 13 dolmusa 25/03/28 4075 0
884 정치윤 대통령 측, 오늘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기피 신청' 할 듯 3 과학상자 25/01/02 4074 0
1223 경제[Why] 골칫덩이 된 백화점·마트... 팔고 싶어도 매각 쉽지 않은 이유 9 Leeka 25/02/06 4074 0
1224 경제한은총재 "이달 금리인하 불가피한 것 아니다…재정부양책 필요" 1 다군 25/02/06 4074 0
938 사회'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2 the 25/01/07 4073 1
1174 IT/컴퓨터블룸버그 "삼성전자, HBM3E 8단 엔비디아 공급 승인 얻어" 7 맥주만땅 25/01/31 4072 0
714 정치"한동훈·이재명 말 빼라"…불응하자 개편 통보 2 매뉴물있뉴 24/12/20 4071 1
846 정치우원식, 최상목에 "헌재 임명·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해달라" 5 the 24/12/30 4070 0
851 정치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25 매뉴물있뉴 24/12/31 4070 0
1365 사회대학 붙었는데 황당한 '입학 취소'…이튿날 학원 동료의 실토 17 다군 25/02/18 4070 0
953 정치당정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6일 연속 쉰다 10 Leeka 25/01/08 4070 1
957 정치日언론 "尹, 유튜브 보지 말라 조언에 격노…평소 소맥 20잔 즐겨 6 맥주만땅 25/01/08 4070 0
1490 국제트럼프·젤렌스키 악연, 이미 6년 전 시작됐다 오호라 25/03/02 4070 0
1082 정치"포고령 쓸 때 대통령, 법전 찾아봐" 김용현 진술 확보…'충암파' 분열? 4 매뉴물있뉴 25/01/20 4069 2
1796 정치국방부 “대통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불응할 것” 재확인 15 은하스물셋 25/04/03 4068 0
659 정치명태균 측 “명태균, 홍준표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낸다 해.. 오세훈은 무고 고소” 2 맥주만땅 24/12/16 4067 0
566 정치군인권센터 “대통령전용기, 오늘 오전 10시 서울공항 이륙” 17 왼쪽의지배자 24/12/10 4066 0
2094 정치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번호 ‘2025노1238 ’ 11 명동의밤 25/05/02 4064 0
1323 사회"월급 반으로 나누자"…사상 첫 '대리 입대' 20대, 실형 면했다 9 오디너리안 25/02/14 4063 0
1333 정치"인텔과 손잡아라" TSMC에 강요한 美…대만 반응은? 10 우스미 25/02/15 4063 0
1322 정치조갑제 "尹, 탄핵선고 전 하야 가능성"…김종혁 "한동훈 요구때 했어야지" 22 dolmusa 25/02/14 4062 0
928 경제경기침체에 '63빌딩 시공사'도 법정관리 신청…업계 위기감 고조 3 다군 25/01/06 4061 0
1565 사회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 23 Cascade 25/03/10 405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