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릴리엘

이번에 알게된 법 중 가장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헌법재판관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각각 지명권한이 있게끔 잘 나누어놓았으면서

어째서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하는가 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해야하는거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권 가지는 건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물냉과비냉사이

24/12/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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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권이 다른 기구에 있는 이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의례적(ceremonial)한 것이라 봐야죠. 특검법이야 내용을 문제 삼아서 거부권 행사한다 치더라도 헌재 재판관임명을 안하는건 큰 문제입니다.

과학상자

24/12/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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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원과도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기관이고 3부에서 나누어 재판관을 추천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으니까 명목상 대통령의 임명 형식을 둔 것 뿐인데 이걸 안하고 버틴다는 것은 헌법을 만들때 상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개헌하면 국가원수의 지위 같은 거 없애야 될 것 같읍니다.

Overthemind

24/12/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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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기소되는 현재에서 절차상 하자는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요.
억울해도,느려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언젠가 댓글인가 탐라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를 제대로 바꿀 지형은 한국형 보수에서 언론과 검찰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힌 대통령이 나왔을 때 가능한 지형이었어요. 반대측에서는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싸워야 합니다..

Date	24/12/26 21:34:05
Name	the
Subject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kongcha.net/news2/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511?sid=102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 3명 임명하고 끝냅시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05-26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종료…대선 이후로 속행 [2] 25-05-26 덴마크, 은퇴 나이 단계적 상향해 2040년 '유럽 최고' 70세로 [13] 25-05-23 지귀연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 들러 찍은 사진... 술자리 전 귀가” [19] 25-05-22 "사용료 면제" 약속해놓고...NC, 마산 2군야구장 사용료로 매년 8500만원 납부 [2] 25-05-22 NC 다이노스, 창원NC파크 사용료 330억원 이미 전액 납부했다 [4] 25-05-22 SKT 공격한 악성코드 BPF도어, KT 서버도 침투했나 [4] 25-05-22 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0] 25-05-20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9] 25-05-20 ‘조희대 사퇴’ 안건서 빠졌다···법관회의, 26일 ‘재판독립 침해 우려’ 논의 [26] 25-05-16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