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17 19:14:26
Name   the
Subject   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27?sid=100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 임명이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 공석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구질구질 합니다.
적당히라는 것을 모르나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76 정치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6 the 24/12/17 4277 0
730 정치"KBS·MBC 이사장 해임 취소"‥방통위, 같은 날 2연패 '굴욕' Overthemind 24/12/20 4277 0
1265 정치"유심이 애국심"…탄핵반대집회서 알뜰폰 추천·가입 독려 12 다군 25/02/10 4277 1
1787 게임T1, 해명도 사과도 끝까지 없나요 20 swear 25/04/02 4277 1
1730 사회의성 산불 키운 소나무 불폭탄, 혼효림이 해법이다 8 오호라 25/03/27 4278 1
277 국제트럼프 ‘워크 軍장성’ 쳐내기 준비… 대학에도 이념변화 강요할듯 8 오호라 24/11/13 4279 0
82 정치'MBC 칼침 경고' 황상무, KBS 계열 프로그램 진행자로 복귀 3 오호라 24/10/05 4280 0
342 경제롯데, '4조' 강남 노른자 땅 매각하나…신동빈 회장 현장 점검 7 Leeka 24/11/26 4280 1
1176 사회"방 안에 불이 켜져 몰랐어"…설 명절에 60대 남성 고독사 1 swear 25/01/31 4281 1
733 정치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군 배치 계획 메모” 7 매뉴물있뉴 24/12/20 4281 1
1871 사회"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7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13 먹이 25/04/10 4282 1
1808 정치이준석 "윤석열 파면, 부정선거 망상에 종지부…이재명도 심판해야" 32 Picard 25/04/04 4284 0
604 정치윤상현 “윤석열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행위”···야당 “전두환, 내란공범” 고성 18 과학상자 24/12/11 4284 1
1478 국제사람 폭행하는 1억 3000만원짜리 中 로봇…“과격하게 주먹 휘둘러” 4 swear 25/03/01 4284 0
1234 방송/연예'국민가수' 송대관, 오늘 별세…"지병 있었다" 11 노바로마 25/02/07 4284 0
1110 정치"대통령 좋아했다, 하지만!" 작심발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12 다군 25/01/22 4285 1
1254 IT/컴퓨터LGU+, 메타슬랩·유버스 서비스 중단···통신 3사 메타버스 손뗀다 8 열한시육분 25/02/09 4285 0
1266 사회서울에서 혼인신고하면 10월부터 100만원 쏜다 2 오디너리안 25/02/10 4285 0
324 정치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에 이어 과세 원칙 흔드는 '감세 정치' 16 괄하이드 24/11/22 4286 0
707 정치`건진법사` 구속 기로…尹 부부 관계 질문에 `침묵` 9 감자별 24/12/19 4286 0
2313 방송/연예고3 김새론 남친은 '연상 아이돌'이었다…김수현 6년 열애설 실체 20 매뉴물있뉴 25/05/21 4287 2
2077 사회"지자체 예산 많던데유" 더본코리아, 행사용역 1건에 5억 6 메존일각 25/04/30 4288 1
114 사회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 4 blu 24/10/11 4288 0
929 정치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7 the 25/01/06 4288 0
958 정치오마이TV 카메라에 포착된 '윤석열 추정' 남성 8 매뉴물있뉴 25/01/08 42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