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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25 14:58:43
Name   활활태워라
Subject   단독] 검찰, ‘밀가루 담합’ 규모 4조원 이상 추산…수사 7개 기업으로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8105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한 만큼 향후 수사는 제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서민경제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공정위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설탕 담합’ 사건과 ‘한전 입찰 담합’에 이은 서민경제교란 사범에 대한 검찰의 3번째 직접수사다.

담합하는 기업 걸리면 이익보다 낮은 벌금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취한 이득 전부 압수 때려버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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