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82838

나경원이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을 정도의 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은 국회법위반으로 벌금 400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금 등의 혐의로 벌금 2000이 선고되었고
황교안도 합해서 벌금 1900
송언석도 특공집방1000+국회법150 나왔는데

국회법 단독으로 벌금이 500나와야 의원직이 날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송언석도 의원직이 날라갈만큼의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직이 정말로 날라갈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결과가 나와서 3심까지 가봐야 알수 있을것 같네요.

Date	25/11/20 14:56:0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https://kongcha.net/news2/3947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82838 나경원이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을 정도의 형량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은 국회법위반으로 벌금 400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금 등의 혐의로 벌금 2000이 선고되었고 황교안도 합해서 벌금 1900 송언석도 특공집방1000+국회법150 나왔는데 국회법 단독으로 벌금이 500나와야 의원직이 날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송언석도 의원직이 날라갈만큼의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직이 정말로 날라갈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결과가 나와서 3심까지 가봐야 알수 있을것 같네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6-02-05 '1억 공천헌금' 논란 한달여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종합) [5] 26-01-30 “강선우, 공관위 회의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11] 26-01-28 '재림예수' 유튜버 "가족 연 끊고 구원받으라"…현혹해 '50억 갈취' [27] 26-01-27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 [16] 26-01-19 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지방선거 앞 참모진 개편 신호탄 [4] 26-01-16 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7] 26-01-03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반발(종합) [3] 25-12-19 CBS '뉴스쇼' 김현정 PD 하차…후임에 박성태 전 JTBC 앵커[공식입장] [20] 25-12-18 ‘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15] 25-12-11 (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