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1/25 15:59:21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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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41125097551004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오늘, 위증교사관련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건은 예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받았던 구속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때, 영장전담판사가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남기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만,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죄판단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 [빨간] 부분입니다. 김진성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이재명의 전화녹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김진성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에 맞서는 상대 후보캠프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그거 너네팀에서 선거회의할때 나한테 이 죄를 덮어씌우자고 회의하지 않았냐'는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김진성씨는 '안니 그게 지금 언젯적 얘긴데 나한테 그걸 증언해달라고... 무리데스요'를 시전했고 거기에 대해 이재명씨는 '안니 그거 잘 좀 생각을 해봐라... 거기 뭐 당신이 기억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 변론요지서도 보내드리겠다. 그 읽어보다보면 기억이 돌아올수도 있지않냐 잘 기억을 좀 해보셔라'라고 부탁한것. 애초에 이재명은 자기가 부탁하는 증언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도 알수도 없었다는점이 저에게는 커보였읍니다. 남의팀에서 모의한 내용을 이재명이 어떻게 앎...... 남의팀에서 회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재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았어야, 이재명이 요구하는 것이 위증교사가 될수 있는...거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부분이 제일 커보였는데, 비슷한 코멘트가 보도내용중에도 있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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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좀 오류가 있는데 이재명은 당시 故 김병량 시장의 상대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당시에 변호사하던 시절이었고 김 시장과 관련된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고발하는 시민운동가 같은 위치였어요.
당시 KBS에서 최철호 PD가 추적60분 같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했는데
그 방송을 준비할 때 PD가 김 시장에게 전화하여 여기가 검사실이라며 사칭을 하고 김 시장의 발언을 녹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옆에 있었는데 PD의 주장으로 이재명이 사칭할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고 하여 이재명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 더 보기
이재명은 당시에 변호사하던 시절이었고 김 시장과 관련된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고발하는 시민운동가 같은 위치였어요.
당시 KBS에서 최철호 PD가 추적60분 같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했는데
그 방송을 준비할 때 PD가 김 시장에게 전화하여 여기가 검사실이라며 사칭을 하고 김 시장의 발언을 녹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옆에 있었는데 PD의 주장으로 이재명이 사칭할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고 하여 이재명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 더 보기
본문에 좀 오류가 있는데 이재명은 당시 故 김병량 시장의 상대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은 당시에 변호사하던 시절이었고 김 시장과 관련된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고발하는 시민운동가 같은 위치였어요.
당시 KBS에서 최철호 PD가 추적60분 같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했는데
그 방송을 준비할 때 PD가 김 시장에게 전화하여 여기가 검사실이라며 사칭을 하고 김 시장의 발언을 녹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옆에 있었는데 PD의 주장으로 이재명이 사칭할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고 하여 이재명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그때 나는 사건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가르쳐준 것이지 사칭하려고 한 줄은 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유지해왔습니다.
PD가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도 PD 혼자서 검사실을 사칭한 통화가 있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KBS와 대립하여 그 일이 커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무마하여 KBS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이 주도한 것으로 몰아가자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이재명 측 주장입니다.
그때 김 시장의 비서로 있었던 게 이번에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진성씨이고요.
김진성씨는 사실 이재명과 대립했던 김 시장 수하의 인물이기도 했으니 돌아가신 분이라도 모시던 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죠.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기도 부담돼니 기억이 희미한 일에 증인으로 나서기 달갑지 않지만 이재명은 한명의 증인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김진성씨의 증언은 사실 허위사실공표의 쟁점도 아니어서 재판결과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아 재판까지 이른 데엔 더 곡절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재명은 당시에 변호사하던 시절이었고 김 시장과 관련된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고발하는 시민운동가 같은 위치였어요.
당시 KBS에서 최철호 PD가 추적60분 같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했는데
그 방송을 준비할 때 PD가 김 시장에게 전화하여 여기가 검사실이라며 사칭을 하고 김 시장의 발언을 녹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옆에 있었는데 PD의 주장으로 이재명이 사칭할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고 하여 이재명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그때 나는 사건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가르쳐준 것이지 사칭하려고 한 줄은 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유지해왔습니다.
PD가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도 PD 혼자서 검사실을 사칭한 통화가 있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KBS와 대립하여 그 일이 커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무마하여 KBS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이 주도한 것으로 몰아가자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이재명 측 주장입니다.
그때 김 시장의 비서로 있었던 게 이번에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진성씨이고요.
김진성씨는 사실 이재명과 대립했던 김 시장 수하의 인물이기도 했으니 돌아가신 분이라도 모시던 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죠.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기도 부담돼니 기억이 희미한 일에 증인으로 나서기 달갑지 않지만 이재명은 한명의 증인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김진성씨의 증언은 사실 허위사실공표의 쟁점도 아니어서 재판결과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이걸 문제 삼아 재판까지 이른 데엔 더 곡절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https://youtu.be/QBCdmykHvFA?si=jNBW4s9wcbSeO1nH
판결문은 찾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서를 빨간아재라는 유투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걸 찾아서 댓글 남깁니다. 최후진술서도 판결문보다는 약하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겨봅니다.
[전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최후진술서 [빨간아재]
판결문은 찾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서를 빨간아재라는 유투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걸 찾아서 댓글 남깁니다. 최후진술서도 판결문보다는 약하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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