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8/14 09:44:17
Name   Picard
Subject   김건희에게 ‘현금’ 아닌 ‘목걸이’ 준 이유? “뇌물 제대로 갔나 보려고”
https://naver.me/IGZGUqxK

=====
뇌물을 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뇌물이 전달돼 효과를 발휘했는지, 뇌물이 제대로 갔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공공 영역 인사에 (김 여사가) 개입한 부분이 (더) 있다면 특검, 그 이후에라도 수사가 계속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뉴스나우’와의 인터뷰에서 “돌려준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하루이틀, 3일 안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지만 (김 여사의 경우) 굉장히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적어도 1~2년 정도를 사용했고 실제로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 이것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신분범(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라 말했다. 손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특검으로서 뇌물죄로 기소해 최서원씨가 18년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하물며 남과 남이 경제적 공동체의 논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부부는 그냥 경제 공동체다.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씨와 최서원씨는 나름 마음의 위안(…..)을 얻겠군요. 내가 당한 그 논리대로 너도 당하는구나..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76 국제미국, 국방비로 다리를 건설하려는 이탈리아에 경고 11 매뉴물있뉴 25/09/03 2446 0
2861 경제유럽처럼 '히트펌프' 보급 속도 내나…"실정 안 맞아" 지적도 12 다군 25/07/15 2445 0
2972 정치선관위, 에펨코리아 ‘잉여력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6 dolmusa 25/07/23 2445 0
3334 사회성폭행·스토킹 해놓고 "낭만"…'파렴치' 교수 결국 14 swear 25/08/29 2444 0
2956 국제'미니카의 아버지' 다미야 슌사쿠 타미야 회장 별세 4 다군 25/07/22 2442 0
3645 스포츠파라과이전 4만석 ‘텅텅’, 팬들도 돌아섰다 13 Cascade 25/10/14 2441 1
3254 IT/컴퓨터카톡, 내달부터 인스타그램처럼 바뀐다 31 swear 25/08/20 2441 1
2610 국제사라예보 2 VioLet 25/06/22 2438 0
3180 정치김건희 구속 15 OshiN 25/08/13 2436 2
3081 정치한동훈, '락 페스티벌'서 포착…김 서린 안경에 우비 입고 '미소' 11 danielbard 25/08/04 2435 0
2847 사회화물 무게 '부풀리기'…원자재 10억원어치 빼돌린 운반 기사들 3 다군 25/07/14 2435 0
3192 사회김건희에게 ‘현금’ 아닌 ‘목걸이’ 준 이유? “뇌물 제대로 갔나 보려고” 8 Picard 25/08/14 2434 0
3443 정치조례 바꾸고 나니 대형 공연 '뚝' 끊긴 대형 공원…재개정 검토 (원주) 10 Leeka 25/09/12 2433 1
3462 정치文 측, 회동 사진 공개한 이낙연에 당혹감 "협의 없이 올려" 13 구밀복검 25/09/15 2433 0
2430 방송/연예'쇼미더머니', 3년 만에 부활…시즌12 제작 돌입 3 swear 25/06/04 2432 0
2599 의료/건강美, HIV 예방 '연간 2회 주사제' 승인…'에이즈 종식' 길 열리나 4 다군 25/06/20 2431 0
3182 국제돈 내고 ‘취업한 척’하는 중국 청년들 3 메리메리 25/08/13 2431 2
3124 사회스타벅스코리아, '진상 카공족' 막는다…"멀티탭·장시간 지리비움 제한" 공지 6 Leeka 25/08/07 2430 0
2815 정치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타당한지 의문" 9 오호라 25/07/10 2430 0
3331 사회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600일 만에 내려온다…“땅에서 더 큰 투쟁 준비” 4 dolmusa 25/08/29 2429 5
2637 사회"초등 1학년 딸을 성추행한 애들과 5~6년을 같은 학교에 다니라니요?" 1 swear 25/06/24 2429 0
3173 정치‘행방 묘연’ 권성동, 통일교 소유 골프장서 ‘복면 골프’ 14 danielbard 25/08/12 2429 0
3219 정치1심 84명 전원 유죄… 서부지법 유린한 '그때 그 사람들' 10 노바로마 25/08/17 2429 1
3328 스포츠전 여친 영상 유포한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피해자 아버지 "딸 걱정에 늘 옆에서 지켜" 7 danielbard 25/08/28 2428 0
2852 정치서울대, '부정선거론' 美교수 특강 불허…"교육·연구에 지장" 8 오호라 25/07/14 242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