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헌재 입장에선 개꿀이죠.

Date	25/05/16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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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kongcha.net/news2/226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헌재 입장에선 개꿀이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2-11 검찰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가격 인하 삼양사에 ‘이런일 없도록 하자’” [8] 26-02-08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3] 26-02-06 '경남-수도권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열려…2031년 개통 목표 [24] 26-02-05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무죄…증거은닉 교사만 유죄 [18] 26-02-05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해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타파해야” [11] 26-02-05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10] 26-02-04 김선호 측 "1인 법인 운영 깊이 반성..개인소득세 추가 납부 완료" [8] 26-02-04 우리는 어떤 연구자를 길러내고 있는가 [10] 26-01-29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 26-01-22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사안 아냐, 적극 소명"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