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만 현재 19개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대 주요공약이라고 한다면, 각 부별로 주요 어젠다를 하나씩 꼽아도 자리가 모자랍니다. 2개 부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뽑거나, 1개부 전체를 포괄하는 큰 덩어리의 [대목차]가 필요하단 거죠.

제가 노동법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재명의 7번 공약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와 이준석의 4번 공약인 "최저임금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이 노동 관련 공약으로 보이는군요. 반면에 김문수는 직전 커리어가 노동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약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걸로 후보들이 19개부 중 어떤 행정기능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공약은 헌법 제32조와 헌법 제33조를 아우르는 내용이고, 부제로 달려있는 노조법 제2, 3조를 통해 특히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큰 방향을 써둔 겁니다. 노조법 개정 문구를 어떻게 제안할지, 이외에 노동이 존중 받기 위해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지는 공약집에 실리겠죠. 아마 지난 대선 공약집(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6&post=750548)하고 방향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이네요. 당시에 [중목차] 수준으로 제시된 하위 아젠다는 "고용보장 보장성 강화, 육아휴직 확대, 산재사고 사망률 감축, 전국민 산재, 근로기준법 보호대상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 하청 근로자 보호,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제도 개혁" 등입니다.

당시 최저임금 이슈는 당시 상황상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이준석이 5번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과 '공적연금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에서 맞닿아있네요. 이준석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다른 후보들이 대목차는 커녕 중목차로도 제시하지 않을 정도의 마이크로한 공약을 10대 공약에 싣어놨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다른 모든 노동법 이슈를 재끼고 10대 공약에 담길 내용일까요. 그럼 다른 노동이슈에 관해서는 이준석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저 축약된 공약 내용에서 확인되나요? 특정한 공약에 돋보기 가져다 댔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후보들보다 구체성 있다고 띄워줄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TPO 못 맞추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