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어쩌고 하기에는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라버리던데
반영좀 해줬으면 싶네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바로 탄핵해도 늦을 것 같은데...
고구마 먹은 것 같아도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는게 민주당의 길이긴 해서 막 뭐라 하기도 그렇고...

법관들이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국회의장을 설득할 수 있으면 의장이 웬만한건 직권상정으로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풀악셀에서 한발 뗀 상태네요. 언제든 밟을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로.
15일로 잡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고등법원에 요구하고나서, 고등법원의 태도를 보고 비협조적이다 싶으면 풀악셀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는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양보하거나 기다릴 여유도,이유도 없고.
(요약.대법은 귀 닫고 눈 감고 논리적인 그 무엇도 설명할 수 없게끔 행동했는데 고법 너네들은 어쩔래?라고 묻는 듯)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합법적인 권한이면 모든게 용서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감당은 사법부의 몫이죠.

저도 15일까지 분위기 한 번 보고 풀악셀 밟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가 딱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15일까지 분위기 보고 상대가 물러서지 않으면 그때 풀악셀 밟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목에 칼이 들어왔을때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 좀 답답하더군요 그러다 타이밍 어긋나면 탄핵하기전에 죽는거 아닌가요? 전 그저 불안하네요

대법원이 정치개입했다는 건 인정하는 분들도 탄핵은 좀... 하는 게 좀 불만이긴 합니다. 아니 사법부가 중립을 깨고 정치에 개입하면 당연히 탄핵감이지 그보다 더한 탄핵감이 어디 있남요.. 정무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탄핵이 틀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도 탄핵은 안 된다는 건 현재의 탄핵제도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탄핵제도 손 좀 봐야한다고 봅니다. 기관내에서 징계가 잘되는것도 아니고 위법이어도 불법계엄급으로 중대하지만 않으면 그만이야~이러고 있는데 진짜 화가 나요

의총 후 브리핑 들어보면, 아예 2심 결과 자체를 안 보겠다는게 현 민주당 입장이더군요.

입법쪽에서 하는 일은 규칙에서 실행하는 느낌보다는 다수결로 '마음대로' 한다 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네요

조희대 탄핵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못하는건 맞나요?

탄핵의 실질적인 효과가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