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인의 파손행위가 원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시설관리의무자의 업무상 과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고속도로에 이물질이 추락해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사에서 도로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물질이 오래도록 놓여 있다가 다른 차와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외부인이 문을 파손시킨 행위시기와 문에 사람이 깔려 사망하게 된 시기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업무상 관리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고 본 것입니다.
2. "관리자"라는 카테고리에 다소 오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민법상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점유자의 책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 관리자와 동일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ex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차를 준 경우)에는 소유자는 계약으로 점유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때 소유자는 관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학교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남아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미필적 고의가 무엇에 대한 미필적 고의인지가 문제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미필적 고의는 사망의 결과인지요?
우선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고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별도로 과실범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미치지 못하는 과실범도 처벌합니다. 사망의 결과는 중한 결과이므로, 형법은 크게 "과실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등 규정을 두어 과실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도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적용만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까지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과실치사 또는 적어도 문이 망가지면 누군가는 다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가능성까지는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예비적으로 과실치상은 성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사한 판례 하나 첨부해드립니다. 당기시오 라고 써있는 출입문을 밀다가 70대 노인이 부딪쳐 넘어져 사망했다면 사망의 예견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지만 상해의 예견가능성은 있다고 보아 과실치상죄 유죄 선고한 판례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40402/124277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