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2/07 10:11:13 |
| Name | camy |
| Subject | 연저펀, ISA 배당소득세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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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9151?sid=101 예를 들어 기존에는 ISA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했다면 분배금을 우선 전부 받고 과세가 이연돼 만기시 9.9%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ETF 운용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온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이 경우 ISA 만기시 이미 낸 배당소득세 15%가 9.9%보다 많기 때문에 9.9%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연저펀은 꼬박꼬박 세액공제 해주니 괜찮은데, isa는 사실상 연저펀으로 이동시킬때만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걸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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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넋놓고 문제의 존재도 몰랐고, 관련 부처들끼리 소통도 전혀 안 되었던 무능한 모습이군요.
ISA만 문제가 아니죠. 연저펀에서도 나중에 연금수령시 이미 세액공제된 금액을 출금할 때 3.3~5.5% 과세되는데, 이 때에 이미 15%를 떼고 온 금액에 대해서도 또 이중과세되는 문제를 시스템상 피하기가 더 난해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게 맞는데 '그동안이 과도한 혜택이었다' 퉁치고 우기면 다인가
ISA만 문제가 아니죠. 연저펀에서도 나중에 연금수령시 이미 세액공제된 금액을 출금할 때 3.3~5.5% 과세되는데, 이 때에 이미 15%를 떼고 온 금액에 대해서도 또 이중과세되는 문제를 시스템상 피하기가 더 난해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게 맞는데 '그동안이 과도한 혜택이었다' 퉁치고 우기면 다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금저축 안 하는 분들도 많았죠.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심하게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응하여 개인 연금저축을 국민연금에 편입시킬거라는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설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이중과세중입니다.
기존 : 미국에 -15%납부 한국이 +15%환급 이후 저율과세로 한국에 -9.9%납부
현행 : 미국에 -15%납부 한국이 환급안해줌!! 이후 저율과세 한국에 -9.9%납부(이중과세 문제발생!!)
대책 : 미국에 -15%납부 이후 종결 (다만 전산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해서 올해안에 불가능)
기존 : 미국에 -15%납부 한국이 +15%환급 이후 저율과세로 한국에 -9.9%납부
현행 : 미국에 -15%납부 한국이 환급안해줌!! 이후 저율과세 한국에 -9.9%납부(이중과세 문제발생!!)
대책 : 미국에 -15%납부 이후 종결 (다만 전산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해서 올해안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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