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가 면제라는 내용의 뉴스를 자꾸 보는데 솔직히 저는 위화감이 듭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입규제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수량제한이지요. 미국의 목적은 수입규제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쿼터라는 수단과 관세라는 수단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수출량을 기존의 70%로 줄이는 쿼터라는 수단으로 협상을 한 거죠. 그에 따라 관세는 자동으로 없던 이야기가 되는 건데 마치 관세면제라고 미국의 은덕인 것 같이 보이게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건 좀... 우리입장에서 관세맞는 게 좋으냐 수량제한이 좋으냐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를테니 논의를 해 봐야 겠지만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