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를 폐지하면 어떤 기준으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거죠??

바로 한가지만 예를 들자면 현재 1, 2급만 사용가능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1급만 완전무료)
현재도 공급이 수요에 못미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장애급여같은 경우도 등급을 기준으로 차등지급되는데, 장애인마다 근로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과 정상인 대비 약간의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사이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예상하기로는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로 든 것과 같은 차등복지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등급'이라는 말만 없어질 뿐 개별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심사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전형적인 해경해체식 보여주기 행정(실제 업무나 조직엔 변화없는)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는 등급으로 나누기가 매우 까다롭죠.

차등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장애등급제 철폐를 요구하는 쪽에서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급은 어떤어떤어떤, 2급은 저떤저떤저떤, 3급은 그떤그떤그떤으로 구분짓는게 문제인 것이고

1급도 팔이 불편한 사람, 허리가 불편한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모두 다 다른데
이걸 1급으로 때려넣으니까, 정말 불필요한 혜택이 지원되거나, 필요하지만 못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등급으로 서비스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절실한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게 맞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요구가 어느정도 정당하냐, 공짜니까 그냥 막 콜밴타고 전국 유랑할 것인가. 하는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입증할 것인지를 판단해야겠죠. 입증이 힘드니까 그냥 등급으로 때려넣자. 이것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구분하겠다는 뜻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휴직교사된지 10년이 넘어가가, 이슈팔로업이 잘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