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s://kongcha.net/news/5224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8 정치[대통령 탄핵] 中, 이제는 사드보복이 韓대선에 반작용할까 '우려' 베누진A 17/03/10 1847 0
15344 정치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망한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 3 오호라 19/05/09 1847 0
8945 사회북유럽·프랑스 등 혼외 출산 많은 선진국, 출산율도 높다 3 벤쟈민 18/03/30 1847 0
6899 경제인터넷은행·우체국·농협도 펀드판매..계열사 한도 50%→25% JUFAFA 17/12/13 1847 0
34291 경제KT 새 대표 뽑을 룰 이명박·박근혜 정부 활동 인사들 손에 달렸다...'지배구조 개선TF' 5명 확정 3 오호라 23/04/18 1847 0
27638 정치이재명-윤석열 TV 양자토론..27일 밤 10시 3 구글 고랭이 22/01/18 1847 0
2295 정치탄핵반대단체, 헌재 선고 불복 선언.."보수연합체·신당창당" 8 Credit 17/03/11 1847 0
2807 정치심 "문의 복지공약 후퇴" 문 "후퇴 No, 실무자 착오" 30 moira 17/04/20 1847 0
8440 정치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 합의.."북 비핵화 의지 분명히 밝혀 4 애쓰던마틴 18/03/06 1847 0
1788 정치반기문 "개헌협의체 구성해 대선 전 개헌 추진하자"(상보) 베누진A 17/01/31 1847 0
18941 사회빌라서 추락한 신천지 신도 숨져 코로나19 검사..'음성' 판정 4 기아트윈스 20/02/27 1847 0
2815 정치朴전대통령, 삼성동 사저 매각..내곡동에 새 집 구매 6 Dr.Pepper 17/04/21 1847 0
37121 경제"하트뿅 어피치 안녕"...카카오톡, 무료 이모지 없앤다 8 the 24/01/31 1848 0
33545 경제중국산이 왜 '메이드 바이 스웨덴'...원산지 오인 우려 볼보차 번호판 가드 바꿔라 6 Beer Inside 23/02/24 1848 0
32266 사회세 번째 '코로나 수능' D-1…오늘 수험생 51만명 예비소집 3 dolmusa 22/11/16 1848 0
2059 정치greatpark1819의 비밀? 6 난커피가더좋아 17/02/23 1848 0
11019 정치대통령 전용기, '갑질' 대한항공과 '성추행' 아시아나항공 사이 김우라만 18/06/27 1848 0
2063 사회'월미은하레일 악몽' 10년째..모노레일 사업도 무산 1 NF140416 17/02/23 1848 0
11537 정치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파기했다 2 알겠슘돠 18/07/17 1848 0
4885 정치정현백 "탁현민 경질, 열심히 다양한 통로 통해 노력하겠다" 16 empier 17/08/28 1848 0
4886 사회'카트 열차'에 "사람이 끼였어요" 1 empier 17/08/28 1848 0
7712 정치국회 계류 소방안전법, 행안위 넘었지만 본회의 가기 전 밀양 화재 1 알겠슘돠 18/01/26 1848 0
19238 사회'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The xian 20/03/13 1848 1
33324 IT/컴퓨터美 법원, 닌텐도스위치 조이콘 쏠림 현상 소송 기각 12 당근매니아 23/02/06 1848 1
36909 게임공정위,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종합) 10 다군 24/01/03 184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