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473 정치경찰 조사 시작되자 검찰 간부 잇달아 영입한 KT 알겠슘돠 18/05/30 1828 0
10730 정치왕짜증 선거유세차.."시끄러워 못살겠다" 2 먹이 18/06/11 1828 0
15594 사회"美 대사관 동성애 지지 현수막 철거하라" 2 tannenbaum 19/06/01 1828 0
2284 정치[탄핵 인용] 파면된 박근혜, 언제 청와대 떠나나 6 피아니시모 17/03/10 1828 0
2796 사회“못생긴 남성도 창의력 높으면 여성에게 인기”(연구) 9 Beer Inside 17/04/19 1828 0
14065 사회[장정일 칼럼] ‘희생의 희생’에 대하여 12 구밀복검 18/12/27 1828 0
9202 정치檢, MB 구속기소.."다스 실소유주는 MB 확인" 3 Credit 18/04/09 1828 0
6387 사회"연차는 공휴일에 써라" 파견업체 갑질 관행에 법원 '제동' 2 알겠슘돠 17/11/18 1828 0
35317 사회비번 소방관의 심폐소생술…수영장 빠진 4살 극적 생존 12 tannenbaum 23/07/05 1828 7
2806 사회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감형..각 10년·8년·7년 6 알겠슘돠 17/04/20 1828 0
7158 사회"나흘만에 뚝딱" 30호짜리 모듈러주택 서울 강서구서 첫선 7 유리소년 17/12/27 1828 0
16374 정치靑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1 The xian 19/08/12 1828 0
34039 과학/기술‘수서차량기지~학여울역’ 택배 전용 지하철 다닌다 6 매뉴물있뉴 23/03/30 1828 0
11000 사회사라지는 흡연실…국내 공항에서 실내 흡연실 퇴출 수순 9 이울 18/06/26 1828 0
4857 경제中企오너, 대물림 대신 사모펀드 선택 왜? 알겠슘돠 17/08/28 1828 0
32505 정치경찰, 더탐사 급습하자…"언론 자유 훼손한다"며 압수수색 거부 7 매뉴물있뉴 22/12/07 1828 0
3066 정치자유한국당 "세월호ㆍ국정농단 재수사는 20년 장기집권 음모“ 7 우웩 17/05/15 1828 0
8701 정치러시아 대선 투표…푸틴 대통령, '6년 더 집권' 확실시 5 April_fool 18/03/19 1828 0
5122 사회"부모님 앗아간 졸음버스.. 어른들 무책임" 16세 상주 통곡 3 알겠슘돠 17/09/06 1829 0
11522 사회해외사이트서 체크카드 결제·취소 반복 수십억 편취 일당 검거 1 April_fool 18/07/17 1829 0
34052 사회남경필 전 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구속영장 기각 닷새만 9 다군 23/03/31 1829 0
37892 정치尹 "이 대표 도움 절실" 李 "무한 책임감 느껴"... 그들은 서로가 필요했다[영수회담 막전막후] 14 매뉴물있뉴 24/05/07 1829 0
13061 사회제주 삼다수 공장서 직원 사망…생산 '전면 중단' April_fool 18/10/21 1829 0
6406 사회'황당한 경찰' 조폭전담 경찰간부가 조폭두목과 계모임 5 Credit 17/11/19 1829 0
11014 정치日 아야코 공주, 회사원과 결혼..'왕족신분 유지' 논란될 듯 3 삼성갤팔지금못씀 18/06/26 18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