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557 사회EU 창설공신 이탈리아에 포퓰리즘 정권 출범.. 긴장하는 유럽 이울 18/06/02 1787 0
34114 경제EU 한마디에…정부,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 폐지 추진 3 오호라 23/04/04 1787 0
6723 정치元, 국정원 돈으로 美대학 기부후 年10만불 이자 착복 의혹 7 Beer Inside 17/12/05 1787 0
11331 사회'심장비대 증세' 제때 통보받지 못한 병사..연병장 뛰다 돌연사 2 알겠슘돠 18/07/10 1787 0
7748 사회"추워 죽겠다옹".. 길냥이에게 혹독한 겨울 1 이울 18/01/30 1787 0
34116 사회원로가수 현미 별세…향년 85세 4 swear 23/04/04 1787 0
34884 정치與 이채익 "우크라, 분명 6·25 참전국"…국방차관 "아니다" 9 퓨질리어 23/06/01 1787 0
10821 사회뉴욕 검찰, 트럼프 재단 자금유용혐의로 트럼프 일가 기소 이울 18/06/15 1787 0
33354 사회당신의 짐, 3마리의 견공을 거친다 4 먹이 23/02/08 1787 2
1615 사회세월호 특조위 홈피 '폐쇄'..알고보니 '해수부' 작품 2 NF140416 17/01/17 1787 0
34127 사회분당 정자동서 교각 가드레일 붕괴…1명 심정지·1명 중상 4 매뉴물있뉴 23/04/05 1787 0
12113 사회[굳이 알아본]'졸속 행정'이 빚은 일회용컵 실랑이..눈물은 가맹점주 몫 9 맥주만땅 18/08/09 1787 0
14162 사회파인텍 굴뚝 농성자들 단식 돌입에 "제발 단식만은" 눈물 호소 1 알겠슘돠 19/01/07 1787 0
6228 사회종교인 과세 50년만에 내년 시행 '가닥'..기독교계는 반발 5 Credit 17/11/08 1787 0
10326 사회"광주∼인천공항 택시비 33만원 안 낸 손님 잡아주세요" 알겠슘돠 18/05/24 1787 0
31064 국제대규모 인신매매에 장기적출까지…발칵 뒤집힌 대만 다군 22/08/25 1787 0
8283 정치KT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여야 55명 확인 1 이울 18/02/26 1787 0
36190 사회전자책 215만권 빼내 돈뜯은 해커, 잡고보니 고교생 다군 23/09/21 1787 0
9055 정치靑과 외교부의 불화 원인은 '朴 7시간 트라우마' 1 알겠슘돠 18/04/04 1787 0
8032 사회'강풍에 건조' 강원도 삼척 야산서 불…밤사이 사건사고 Credit 18/02/12 1787 0
31075 기타반려견, 기다리던 주인 돌아오면 ‘기쁨의 눈물’ 흘린다 4 swear 22/08/25 1787 0
4712 정치'무한도전' PD도 동참…MBC예능PD 56명 파업동참 '결의' 1 벤젠 C6H6 17/08/21 1787 1
32873 사회 "가루세제 먹였다는 직장 동료"…국회 사무처에서 벌어진 일 swear 23/01/04 1787 0
5482 정치메르켈, 독일 총선 출구조사서 4연임 '성공'···극우 AfD 제3당 입성 2 moira 17/09/25 1787 0
37482 국제한국행 제동 걸린 권도형, 23일 출소…법원 "여권 압류"(종합2보) 7 매뉴물있뉴 24/03/22 178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