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490 사회17년 10월 뉴스)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문재인정부 들어 집회 0건, "국정원 돈줄 끊겨" 5 Credit 18/04/18 1796 0
6173 정치조국도 'NO'..'내로남불' 민정수석 국회 불출석의 역사 4 tannenbaum 17/11/03 1796 1
37406 정치도태우 / 정봉주 공천 취소 14 매뉴물있뉴 24/03/14 1796 0
8480 정치이만우 전 의원 강간치상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1 Credit 18/03/08 1796 0
5666 사회'말년 휴가' 나온 병장, 전봇대에서 떨어진 변압기에.. 1 알겠슘돠 17/10/07 1796 0
6178 정치한국당, 박 前 대통령 ‘강제 출당’…보수통합 급물살 2 벤젠 C6H6 17/11/04 1796 0
13861 사회노후 열수송관 686㎞ 긴급점검서 이상징후 203곳 발견 1 DarkcircleX 18/12/13 1796 0
17957 사회검찰, '임금 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청구 3 메오라시 19/12/25 1796 0
37929 정치오세훈 "민희진, 위기 순간 카드 꺼낸 것… 연상되는 정치인 있어" 8 오호라 24/05/12 1796 0
1834 정치靑 압수수색 나선 특검, 연풍문 5시간 대치끝 철수(종합)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2/03 1796 0
8491 사회'종로 여관'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 미약 상태" 주장 7 알겠슘돠 18/03/08 1796 0
13357 사회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2 astrov 18/11/14 1796 0
20536 사회서해 또 뚫렸나?..한 달 새 '의문의 고무보트' 3척 다키스트서클 20/06/04 1796 0
34105 과학/기술식물은 뽁쳐…물 안 주면 “뽁, 뽁” 시간당 50번 소리내 [영상] 5 기아트윈스 23/04/03 1796 1
11068 사회월드컵서 '욱일기' 흔드는 日..FIFA는 왜 가만 있나? 4 알겠슘돠 18/06/29 1796 0
5440 정치"젠더폭력 뭐냐"는 홍준표에 여야 일제히 비판 "1등 마초" 5 벤젠 C6H6 17/09/22 1796 0
35905 사회날리자마자 추락한 육군 드론…"중국산이 국산 둔갑" 6 매뉴물있뉴 23/08/23 1796 0
11074 사회쌍용차 해고자 또 극단적 선택..120명 아직 복직 못해 알겠슘돠 18/06/29 1796 0
13123 사회에스더, 보수단체 수십개 차려 '아스팔트 극우' 집회 나섰다 2 tannenbaum 18/10/26 1796 1
9543 사회삼성의 '노조 고사 작전'..벌금도 떠넘겼다 Credit 18/04/19 1796 0
11337 정치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입법부 공백 41일만에 해소 2 알겠슘돠 18/07/10 1796 0
32841 IT/컴퓨터구현모 KT 대표 "통신망 장애는 재해…안전·안정 수준 높일 것" 8 Leeka 23/01/02 1796 0
8780 사회서울 강서·서초 특수학교 2곳 내년 9월 개교 Toby 18/03/22 1796 1
9554 사회'7월 버스 대란' 지자체 대책 마련 골머리..시행 유예 등 촉구 알겠슘돠 18/04/20 1796 0
2644 정치美, 시리아군에 첫 미사일 폭격..트럼프 "화학무기 사용 막아야"(종합) 3 Beer Inside 17/04/07 17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