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s://kongcha.net/news/5224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57 사회자백한 사람만 봉? 발뺌하고 무사한 리베이트 영양(교)사들 2 알겠슘돠 18/05/07 1742 0
10470 사회"노동부만 믿었는데"..근로감독관도 내 편이 아니었다 알겠슘돠 18/05/30 1742 1
1002 정치국민통합위원장에 '세월호 막말' 전력 최성규 목사 NF140416 16/12/01 1742 0
2538 사회해수부 "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4시반 브리핑" 1 NF140416 17/03/28 1742 0
30446 정치권성동 "대통령실 채용 발언 송구…청년들에 상처 줬다면 사과" 3 Picard 22/07/20 1742 0
9967 정치'지선 출마' 현역의원 사직처리 D-6..시한내 처리 가능성은? 알겠슘돠 18/05/08 1742 0
8689 사회간첩 조작 수사관 60여명, 형제복지원 원장 서훈 취소 돌입 이울 18/03/16 1742 0
33010 국제18세 美 최연소 흑인 시장 탄생…슈퍼마켓 유치 공약 먹혔다 2 야얌 23/01/12 1742 0
9716 정치김무성 의원, 인사청문회 중 피감기관 돈으로 사파리 투어? 6 그림자군 18/04/25 1742 0
5623 정치'MB 홍보맨들' 시사프로그램에서 그만 보고 싶다 4 메리메리 17/10/03 1742 0
1537 사회부산 소녀상 주변 현수막을 커터칼로 훼손한 40대 '황당한 이유' 우웩 17/01/11 1743 0
4611 사회‘살충제 계란’ 진원지 네덜란드産 올 2월 수입·유통… 수입된 것 없다더니 10 empier 17/08/17 1743 0
8456 사회경찰대, '남녀비율·병역혜택' 폐지… 입학 연령도 40세 이하로 5 벤쟈민 18/03/07 1743 0
7439 사회'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초역 지하공간..2심도 "허가 취소" 2 elena 18/01/11 1743 1
14865 사회경찰 "정준영 폰 '복원 불가'로"…증거 인멸 시도 그저그런 19/03/13 1743 0
7442 사회파리바게트 노사 “자회사 고용”합의 다람쥐 18/01/11 1743 0
7956 사회11세 소녀가 14세 친오빠 아이 출산.. 합의하 관계이므로 처벌 X 1 이울 18/02/07 1743 0
7962 사회안철수 “이번 선거는 미래당과 민주당 양강 구도” 9 이울 18/02/07 1743 1
10012 사회"방사성 폐기물 훔쳐 고물상에.." 관리부실 드러나 알겠슘돠 18/05/09 1743 0
5157 정치文대통령 국정지지율 69.0%로 하락..70% 이하는 처음[리얼미터] 8 empier 17/09/07 1743 0
7728 사회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8주 부상..개주인 벌금 150만원 7 알겠슘돠 18/01/29 1743 0
32565 정치‘5·18 북한군 개입설’에 “가능성 있다”는 진실화해위원장 14 과학상자 22/12/12 1743 0
6713 정치최명길 의원직 박탈..'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3 tannenbaum 17/12/05 1743 0
9792 사회[르포] "마지막 역인 용산, 용산역입니다"..굿바이, 새마을호 JUFAFA 18/04/30 1743 0
3398 정치. 7 눈부심 17/06/06 17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