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7/09/09 18:49:02
Name   empier
Subject   헌재는 어쩌다 복지부에게 의문의 1패를 당했나
https://kongcha.net/news/5224
http://v.media.daum.net/v/20170909174453514?d=y&RIGHT_COMM=R7
... 원래 박 전 대통령 탄핵만 아니라면
   정말 욕 많이 먹어야 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 심판이든
   결정 내리도록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제성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있고
   결국 저도 그거때문에 진작에 끝났어야 할
   1심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렸으니까요
   (2009년 4월에 시작된 재판이 2014년 10월에
   1심선고 나왔으면 말 다한거죠)
   그것때문에 여러 공익법인에 도움을 받아봤지만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구요...

*** 일부 비 정확한 부분이 있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01 사회괴산수력발전소 소장 목매 숨진 채 발견 알겠슘돠 17/07/20 1683 0
13835 사회美 대학 캠퍼스서 쫓겨나는 공자..'공자학원' 줄줄이 폐쇄 1 맥주만땅 18/12/12 1683 0
11797 사회최저임금 '을 대 을' 갈등 우려..택시 노조, '사측 맞불집회' 예고 알겠슘돠 18/07/26 1683 0
5660 정치박정희는 윤이상을 이길 수 없었다 1 벤젠 C6H6 17/10/06 1683 0
8477 사회택시 승차거부 첫 '삼진아웃'..자격취소·과태료 60만원 1 알겠슘돠 18/03/08 1683 0
16436 사회대구 놀이공원 '이월드' 20대 직원, 놀이기구 끼어 다리 절단 1 swear 19/08/17 1683 0
7487 사회'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전 주필 1심서 징역 4년 구형 3 유리소년 18/01/15 1683 0
5451 사회'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2보) 12 CONTAXS2 17/09/22 1683 0
11597 사회동아건설 '돈스코이' 권리 주장.."220억원 가치 금 추정" 3 김우라만 18/07/19 1683 0
2128 사회(조금 지난 뉴스) 몰카범과 대면·합의 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검찰 1 NF140416 17/02/27 1683 0
7504 사회"액수 적어도 죄질 나빠"..복지예산 50만원 횡령 초등교사 해임 4 elena 18/01/16 1683 0
12627 정치이석태, 헌재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 "가장 아쉽다" 벤쟈민 18/09/10 1683 0
13653 사회"이성 교제, 왜 거짓말해" 학생 폭행한 교사 2심도 벌금형 tannenbaum 18/12/03 1683 0
9560 사회전공 점자책 1권 제작 수개월..향학열 꺾이는 시각장애인 알겠슘돠 18/04/20 1683 0
4444 사회사형 집행해야 하나…판사 "반대" vs 검사 "선고했으면 집행" 23 April_fool 17/08/08 1683 0
13148 사회철거 앞둔 인천 집창촌 종사자들 "일방적 퇴거 통보" 반발 알겠슘돠 18/10/29 1683 0
2398 정치안희정 "최성 고맙다" 이재명 "문재인=황희" 서로 칭찬 3 베누진A 17/03/17 1683 0
33379 경제'밥심'으로 살던 그도 변심…이젠 '쌀' 아닌 '고기'가 주식됐다 5 swear 23/02/09 1683 0
4453 사회"날아간 앵무새 잡아와라"..쏟아지는 별들의 갑질 3 empier 17/08/08 1683 0
10348 사회'등급'만 빠진 점수제..장애인 복지는 어디로? 알겠슘돠 18/05/24 1683 0
4462 사회식약처,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5 April_fool 17/08/09 1683 0
12654 사회“내가 왜 택시 타야 하나? 구급차 공짜인데” 진상 대한민국 9 swear 18/09/11 1683 0
6767 정치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종합) 3 Credit 17/12/07 1683 0
4721 사회국회 사무처, '기강 확립' 약속하더니..음주 폭행 파문 2 empier 17/08/21 1683 0
10620 사회월급 중간착취에 세금 폭탄..질긴 건설현장 '＿떼기 갑질' 2 알겠슘돠 18/06/05 168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