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사실이어도, 3자가 고발해도 처벌..명예훼손죄 개정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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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10/24 12:23:58
Name	NF140416
Subject	사실이어도, 3자가 고발해도 처벌..명예훼손죄 개정 움직임 본격화
https://kongcha.net/news/43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4063059122 일단 기사에는 사실적시는 민사소송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NF140416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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