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6/10/23 08:34:27
Name
NF140416
Subject
'5분만에 왔지만'..불법주차에 날아가는 '화재 골든타임'
https://kongcha.net/news/4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3053344384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NF140416
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먹이
16/10/23 12:40
삭제
주소복사
법알못인데요 이런 상황에 벌금을 매기거나 차를 처분 (이동 혹은 파쇄라던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Ben사랑
16/10/23 14:58
삭제
주소복사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못하면 똑같은 일은 계속 터집니다.
다람쥐
16/10/23 22:55
삭제
주소복사
일단 법에는 불법주차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입니다
견인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 여기서는 실용성이없지요
새로 입법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차공간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는데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벌금 또는 차량 파쇄(;;)등을 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기겠지요 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68
정치
“이완영 의원, 감사원 재직때 뒷돈 받아 사표 내”
5
하니n세이버
16/12/28
4380
0
1624
경제
수백억 소송에 무너지는 노동자들.. "손배소, 인간성 말살 그 자체"
3
NF140416
17/01/18
4380
0
20571
사회
코인 투자라더니 '피라미드 사기'.. 3만명 피눈물, 알려진 죽음만 3명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8
4380
1
29566
정치
이재명 지지율 아슬아슬… 인천 계양을에 발 묶이나
23
Profit
22/05/23
4380
1
12422
과학/기술
큰 물질 통과시키고 작은 것만 걸러내는 '거꾸로 필터' 개발
3
김우라만
18/08/27
4380
0
20620
사회
하필 경찰서에 “나 검사인데”…보이스 피싱범 검거
5
swear
20/06/10
4380
0
33946
경제
'비계투성이 삼겹살' 비판에 정부, "포장지에 비계 양 표시 기준 마련"
7
swear
23/03/26
4380
0
423
기타
'5분만에 왔지만'..불법주차에 날아가는 '화재 골든타임'
3
NF140416
16/10/23
4380
0
988
정치
흔한 영국의 종북언론....FT 사설 "박근혜 사임해야"
3
난커피가더좋아
16/11/30
4380
0
31715
국제
바이든 “아마겟돈” 너무 나갔나…백악관 진화, 마크롱 “신중해야”
9
오호라
22/10/08
4380
0
13287
스포츠
넥슨 + uneducated = ???
5
April_fool
18/11/08
4380
0
16379
국제
(홍콩공항 폐쇄) Hong Kong protests: Airport cancels flights as thousands occupy terminal
26
그저그런
19/08/12
4380
3
33286
정치
천공 ‘한남동 공관' 방문, 남영신 육군총장이 화장실서 몰래 알렸다
8
오호라
23/02/02
4381
0
34311
사회
출근길 횡단보도서… 음주운전에 20대 여성 의식불명
3
swear
23/04/19
4381
0
19228
정치
박능후, 의료진 마스크 부족 지적에 "재고 쌓아두려 한 것"
20
맥주만땅
20/03/12
4381
3
17451
정치
‘황교안 영입’ 김용하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 논란
9
T.Robin
19/11/12
4381
0
28630
정치
문 대통령-윤 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
16
the
22/03/16
4381
0
21248
정치
국회 본회의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와 논란인 류호정 의원
50
BigBlur
20/08/06
4382
0
16656
기타
[안녕? 자연] 천상의 몰디브서 잡힌 물고기 배 갈라보니..쓰레기 우르르
2
ArcanumToss
19/09/04
4382
0
569
기타
미국 FBI의 대선개입 논란
3
April_fool
16/11/04
4382
0
25425
국제
'마스크 벗은' 英, 유병률 감소..75명당에서 80명당 1명
17
빛새
21/08/20
4382
0
23704
국제
미 6일만 또 총격 참사…콜로라도 마트서 10명 사망(종합3보)
3
다군
21/03/23
4382
0
13978
경제
혁신성장본부 떠나는 이재웅 대표
6
이울
18/12/21
4382
0
13998
국제
[세계의 분쟁지역] 암살·고문까지 대행하는 용병, 처벌할 법망은 애매모호
4
월화수목김사왈아
18/12/22
4382
0
18126
국제
인구 8천만 중국 장쑤성에 빈곤층이 고작 17명이라니
6
다군
20/01/09
4382
0
목록
이전
1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