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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9/06 21:16:16
Name   공무원
Subject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7889?rc=N&ntype=RANKING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 우리 검룡인들이 무죄라는데 개돼지 국민 니들이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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