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8/26 15:52:16
Name   과학상자
Subject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방통위, 또 '급제동'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5047400017




MBC가 얼마간 생명을 연장했읍니다?

본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인체제 방통위에서 이사를 무리하게 졸속으로 임명했다는 게

어느 정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군요.



0


탄핵전 사퇴 3연벙 맞고 직무 첫날 탄핵소추한 기록을 보고있으니 탄핵회피 사퇴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1
과학상자
탄핵발의 단계에서 사퇴 금지시키는 입법 정도는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탄핵안 발의만 해도 쉬운 절차는 아니라서...
과학상자
킹치만 어차피 가카의 무지개반사로 거부당할 것이니... 결국엔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질수업뜸 식의 막고 또막기 식 정치를 보고 싶진 않은데 말이죠.
획기적인 방식으로 바꿔놓을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1
매뉴물있뉴
탄핵의 목적이 달성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이미 얻은 것인데 굳이 입법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입법할필요까지있을까, 그냥 저 윗대가리 하나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ㄷㄷ
과학상자
탄핵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목적이니까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사퇴하는 것과 같아서... 꼭 이번 정권 같은 막장행태가 아니라도 추후에 언제든 있을 일이라 정비해두는 게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매니아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을 저렇게 무작정 뭉개고 있는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위원회의 최소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2
대선 전에는 초보 대통령의 폭주를 거야가 막아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참담하네요.
1
닭장군
방통위 VS 제갈량아래
mb 시절처럼 세련되게(?) 할 생각이 없나 보네요
과학상자
그럴 능력이 없읍니다. mb보다 사악하나 ㄹ보다 무능하니...
1
귤잠수함잠수중
반복될 수록 더 어메이징한 인간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냥 첫 카드를 받아들이는게 낫나 싶습니다.
이진숙이 나가봐야 또 어디서 얼마나 놀라운 인간을 데려올지....
과학상자
사실 이진숙이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 정해놓은 가장 더러운 짓을 행해줄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짓을 못하게 지연시키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722 정치대통령실 "야당 머릿속엔 조선총독부만 떠오르는지 의문" 5 당근매니아 24/08/28 1070 0
38721 정치[정치ON] 김용태 "韓, 의원들 접촉 특검 입장 조율"...김한규 "생중계? 싸우자는 얘기" 10 하우두유두 24/08/28 1048 0
38720 사회'실종된 송혜희 찾아주세요' 송길용씨, 끝내 딸 못 만나고 별세 4 swear 24/08/28 1004 1
38719 사회수영장 7세 머리 처넣은 男, 결국 잡혔다…기막힌 이유 6 swear 24/08/28 1199 0
38718 사회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the 24/08/28 1083 0
38717 정치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16 공무원 24/08/28 1308 0
38716 사회“신입사원, 저녁 8시 퇴근시켜라”…현장 경영 고삐 조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 19 Groot 24/08/28 1977 1
38715 사회방사선 피폭 직원 “사측, 병원 이송 하루 늦추자 제안”…삼성전자 “피해자 측 주장” 6 활활태워라 24/08/28 1426 3
38714 사회이혼 위자료 20억 원 놓고 발끈‥목숨 값은 1억 원인데 29 당근매니아 24/08/27 2008 5
38713 사회'훈련병 얼차려 사망' 동료 병사들 PTSD 호소…"엄벌 내려달라" 2 swear 24/08/27 1015 0
38712 사회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징역 7년…형량 크게 줄어 8 swear 24/08/27 1082 1
38711 정치정면돌파 나선 尹 "인기에 연연 않고 가짜뉴스에 안 흔들릴 것" 6 danielbard 24/08/27 1134 0
38710 정치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야얌 24/08/27 1107 0
38709 경제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the 24/08/27 1402 0
38708 사회SUV 몰던 60대, 초등학교 인도서 70대 신호지킴이 덮쳐 7 swear 24/08/27 1504 1
38707 사회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the 24/08/26 1418 0
38706 스포츠 '시한부 선고받은' 잉글랜드 최초의 외국인 감독 에릭손, 결국 76세의 나이로 사망 4 swear 24/08/26 1131 0
38705 정치'1945년 광복 인정하나' 질문에…독립기념관장 "멘트 않겠다" 11 오호라 24/08/26 1375 2
38704 사회'불법 시술' 의혹 대전 유명 의원 돌연 폐업에 고객들 분통 7 다군 24/08/26 1477 0
38703 정치대통령실 "독도를 선동 소재로 삼는 게 일본이 원하는 전략" 13 당근매니아 24/08/26 1277 1
38702 정치한동훈 "25만 원 살포, 쉽겠지만 나라 망해‥어렵지만 효율적으로" 3 당근매니아 24/08/26 1063 0
38701 정치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방통위, 또 '급제동' 13 과학상자 24/08/26 1075 0
38700 기타어쨌든 가을은 온다…'더위 풀릴 요건들' 점차 갖춰져 12 다군 24/08/26 1371 1
38699 경제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종합) 8 하우두유두 24/08/26 1293 0
38698 사회필리핀 이모 임금 차등, 서울시 요청에...김문수 “반대한다” 14 cruithne 24/08/25 193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