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3809

///"제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하다가 폭발해서..."

허경무 재판장이 재판 도중 검사들을 꾸짖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시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검사들을 향한 재판장의 타박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의견서가 엉터리라면서, 이를 작성한 검사가 누구인지 묻기도 했다.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법정의 풍경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허경무 재판장 심리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허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이 공소장에 상당히 많이 담겨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건으로 김만배와 전직 뉴스타파 기자가 구속되었었습니다.

대선 전에 한번 회자된 적이 있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검사 윤석열이 대장동 일당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윤석열이 수사 무마를 했다는 것은 허위임을 검찰에서 입증할 자신이 있구나..

그러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의 죄를 물으려 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검사님의 주장이 좀 이상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그 의혹제기가 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재판장님이 그걸 읽어보시고는 판례는 그런 취지 아닌데

왜 그렇게 왜곡하냐며 누가 썼냐고 무안주셨다고 하네요.

조중동에는 안나오는, 흔히 보기 힘든 법정 풍경인 것 같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