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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7/23 09:42:14
Name   과학상자
Subject   디올백 수사팀 검사 사표... 검찰총장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 때 특혜·성역 없는 원칙 지켜지지 않아…깊이 사과”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7220910001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장이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명령권자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장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면서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지검장을 따로 불러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질책했고, 이 지검장은 여러 번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떠한 경위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인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 총장에게 보고해선 안되고, 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미리 보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패싱’에 따른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22708


///특히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조사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김 여사 측 입장도 수사팀에 전달됐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를 들어간 뒤에야 총장 보고가 가능했다는 게 수사팀 논립니다. ///


디올백 수사팀 검사 사표... 검찰총장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7/22/HGVXFBEAZ5CDDCO3HVAGH6SZ7U/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부부장 검사는 이날 오후 대검이 중앙지검에 대한 감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냈다.

김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화가 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또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고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것, 보고를 늦게 한 것 등을 문제 삼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씨 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기사입니다.
그래도 총장님 가오만은 지켜야하니 특혜, 성역 없는 수사의 외양을 갖춰달라 그리 애원했는데
피의자인 여사님은 비밀로 해줘야 가능하다며 검사님들 휴대폰을 제출받은 뒤에야 조사를 받아주셨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패싱된 총장님이 격노하여 진상 조사를 명하시자
패싱한 검사님은 열심히 수사한 게 뭐가 잘못이냐며 회의감을 느낀다며 사표를 내셨다고 합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했던 거 틀렸읍니다.
검찰총장님 말은 우습고, 건희님 말이 무서우니
건희님이 살피시는 건찰왕국 아닐까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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