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kongcha.net/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561 사회모텔 통째로 빌려 송유관 유류 절취 시도..일당 8명 구속 4 swear 23/05/09 1878 0
6916 기타머리 위 '거대 콘크리트' 대전차방호벽, 안전합니까? 6 알겠슘돠 17/12/14 1878 0
1797 정치"나갔다가 못 올라" 교민사회 '우려', 대중문화계도 반발 2 베누진A 17/02/01 1878 0
1032 정치[종합]폭염 속 통학버스 아동 방치…교사·운전기사 등 금고형 다람쥐 16/12/02 1878 0
33544 정치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 두고... 尹 정부 검찰·옛 수사팀 온도차 2 오호라 23/02/24 1878 0
38153 의료/건강"신선한 시신으로 진행" 가톨릭의대, 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강의 논란 12 먹이 24/06/12 1878 0
33290 사회"아기 있는 줄도 몰라"…2살배기 홀로 숨진 빌라엔 밀린 고지서만 3 swear 23/02/02 1878 0
37387 정치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 13 Overthemind 24/03/12 1878 0
6668 경제김영란법 1년' 유흥주점 법인카드결제 5％↓ 일반음식점 6％↑ 1 JUFAFA 17/12/02 1878 0
36364 스포츠KIA, 김태군과 3년 최대 25억원 비FA 장기계약 "고참으로 큰 책임감" [오피셜] 8 Groot 23/10/16 1878 0
2319 정치文, 손혜원 '盧서거 계산' 발언에 "대단히 부적절" 3 베누진A 17/03/13 1878 0
33551 정치윤 대통령은 장모 감쌌지만…법원도 ‘땅 차명투자’ 재확인 11 오호라 23/02/24 1878 0
33808 국제"기시다, 이번에도 사과 안 해" 일본 언론조차 꼬집은 '무성의' 5 오호라 23/03/17 1878 0
4370 정치'갑질파문'에 與 "적폐의 결과", 한국당 "文정부 기강해이"(종합) 4 tannenbaum 17/08/06 1878 0
32787 사회"코인 물타려고"‥'억대 공금 횡령' 공무원 적발 3 swear 22/12/29 1878 0
6166 사회[아직 살만한 세상] 강원체고 학생들의 '아름다운 수영' tannenbaum 17/11/03 1878 1
34585 사회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조합원 총회서 가결 8 하우두유두 23/05/10 1878 1
10523 정치김문수 "세월호, 죽음의 굿판" 6 tannenbaum 18/06/01 1878 0
12573 정치문대통령 18∼20일 평양 방문 1 the 18/09/06 1878 0
35871 경제멕시코 수입 철강 관세 폭탄, 한미일 중 우리만 맞는다 2 활활태워라 23/08/21 1878 1
36897 사회경기 고양시 한 주점서 60대 숨진 채 발견…"폭행에 의한 타살 가능성" 덕후나이트 24/01/01 1878 0
33827 정치제3자 변제안, 일본도 놀랐다…“한국 국내정치 괜찮겠냐” 14 오호라 23/03/19 1878 0
13860 정치軍, 13~14일 함정·항공기 동원 독도방어훈련 실시(종합) DarkcircleX 18/12/13 1878 0
37670 사회안동 중학교 교장이 교사에 '성폭력'… 檢 불구속 송치 2 Overthemind 24/04/10 1878 0
1833 정치특검, 靑 압수수색영장에 朴대통령 '뇌물 피의자' 명시 베누진A 17/02/03 18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