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kongcha.net/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193 국제日 과거사 반성 없이…또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8 닭장군 23/04/11 1796 5
37267 스포츠가족들은 할머니 죽음 알리지 않았다… 신진서, 우승 후 비보 접해 1 swear 24/02/25 1796 1
1428 정치정유라 "불구속 수사 보장하면 자진귀국" 정부에 타진 3 우웩 17/01/03 1796 0
2452 정치박 전 대통령 측 "녹화 부동의했지 거부한 사실 없다" 6 우웩 17/03/21 1796 0
15509 정치조진래 별세...18대 국회의원, 경남도 정무부지사 역임 알겠슘돠 19/05/25 1796 0
9878 정치"홍준표는 왜 안 불렀나".. 北, 정상회담 만찬 불만 표시 7 퓨질리어 18/05/03 1796 0
6810 정치국세청, 한겨레 세무조사… 文 정부 첫 언론세무조사 유리소년 17/12/09 1796 0
2716 사회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 심리 중 7 우웩 17/04/13 1796 0
2206 정치트럼프 "오바마가 내전화 도청…워터게이트감"…증거제시는 없어 6 베누진A 17/03/05 1796 0
7070 사회이태희 목사 "종교인 과세는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행동" 6 유리소년 17/12/21 1796 0
10142 사회안미현 검사 "권성동 의원 소환 검토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 3 이울 18/05/15 1796 0
35230 정치 대통령-민주 ‘이동관 인사’ 충돌 7 당근매니아 23/06/27 1796 1
4255 정치이불로 전신 가린 박근혜, 병원 진료 3시간만에 구치소 복귀 5 무적의청솔모 17/07/29 1796 0
11425 사회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6 April_fool 18/07/13 1796 0
1187 정치영재·과학高 학생, 의대 진학땐 불이익 준다 NF140416 16/12/15 1796 0
9635 정치이완구 "천안 재보궐 불출마..지방선거후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상보) 5 사나남편 18/04/23 1796 0
17829 사회인천지하철 1호선 선학역 선로서 연기..전동차 운행 중단 1 알겠슘돠 19/12/15 1796 1
14246 사회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 인터뷰, “합의금 3300달러와 170만원 줬다” 3 노루야캐요 19/01/11 1796 0
4778 정치안철수 "마크롱 선거 혁명, 내년 우리 지방선거에 유효" 6 empier 17/08/23 1796 0
12204 정치문재인 대통령, '범법자'인 삼성 이재용의 덫에 빠지나 1 보내라 18/08/14 1796 0
2224 사회소재불명 초교생..'알고보니 결혼 허락받으려 허위 출생신고' 6 NF140416 17/03/06 1796 0
2992 정치'흙수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발탁 '파격인사' 5 Dr.Pepper 17/05/11 1796 1
7348 사회카페서 흉기로 지인 찔러 살해한 40대 시민들이 붙잡아 2 tannenbaum 18/01/05 1796 0
13241 사회경찰 외면한 절도사건, 피해 여성이 17일 추적 해결 10 swear 18/11/05 1796 0
37306 정치[전문] 尹 "3·1운동은 통일로 완결... 北주민에 희망·등불 돼야" 12 알탈 24/03/01 17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