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kongcha.net/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59 사회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나는 고졸입니다 알겠슘돠 17/12/02 1802 0
13321 사회숙명여고 쌍둥이 암기장, 시험지 압수품 5 제로스 18/11/12 1802 0
9486 정치'청문회 위증 논란' 조여옥 대위, 처벌 가능하다 1 알겠슘돠 18/04/18 1802 0
10000 사회"5·18때 군인들에 집단 성폭행당한 여고생, 결국 승려 됐다" 알겠슘돠 18/05/09 1802 0
2577 정치문재인 영남경선 압승, 64.7%..3연승, 본선직행 유력 1 tannenbaum 17/03/31 1802 0
7191 사회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정부,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6 Beer Inside 17/12/28 1802 0
34328 정치'우크라 군사지원' 검토하나…대통령실 "정부 입장 변경 아냐" 3 오호라 23/04/19 1802 0
2842 사회3년 준비 공시 낙방 20대, 母와 귀향하다 숨진채 발견 8 tannenbaum 17/04/25 1802 0
7963 사회임금인상 요구 조선일보 노조 “현장 사기 많이 떨어졌다” 1 이울 18/02/07 1802 1
3870 사회온몸에 진흙 뒤집어쓰고 '좀비 액션'..독특한 반대 시위 1 Toby 17/07/06 1802 0
10785 사회가수 장윤정 모친 '4억원 사기 혐의' 구속 Credit 18/06/14 1802 0
6691 정치지지율 믿는 與, 의석수 믿는 野.. 선진화법도 소용 없었다 알겠슘돠 17/12/04 1802 0
37157 국제'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대한민국? 이유 들여다 보니 1 swear 24/02/07 1802 1
13863 사회초등생 꿈 10위권에 '유튜버' 진입…1위는 교사→운동선수로 3 astrov 18/12/13 1802 0
7976 사회마크롱, 佛 남녀불문 단기징병제 강행 “갈수록 개인주의 심해져…” 8 이울 18/02/08 1802 0
7466 사회[냥이와 당신]"고양이가 왜 좋냐옹~"..반려묘 급증 시대 8 Erzenico 18/01/13 1802 1
37932 사회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24 the 24/05/13 1802 0
12847 사회아이 울음소리 많은 동네는 구미 산동면…좋은 직장옆 주택단지 3 Dr.Pepper 18/09/28 1802 0
6197 사회'마지막 광복군' 이윤철 지사, 내일 동지들 곁으로(종합) 1 Credit 17/11/05 1802 0
32565 정치‘5·18 북한군 개입설’에 “가능성 있다”는 진실화해위원장 14 과학상자 22/12/12 1802 0
38200 사회경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 변호인 행세…물타기 중단하라 8 the 24/06/17 1802 0
36923 사회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패소…60년 ‘오너 경영’ 끝 5 매뉴물있뉴 24/01/04 1802 4
3900 사회류샤오보 마지막 순간 임박했나..가족들 '임종 대비' 알겠슘돠 17/07/08 1802 0
16956 사회법원 "이재명 지사 '거머리떼' 지칭한 변희재, 3백만 원 배상" 6 The xian 19/09/29 1802 1
6717 사회"강의중에도 꿈속에서도…비트코인 좀비가 된 사람들"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2/05 18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