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kongcha.net/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949 사회차 안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아홉 살 딸 아파 힘들어" 5 swear 24/01/09 1800 1
4951 사회주 6~7일 일하고 월 100만원.. 꿈 착취하는 공연/영화판 9 유리소년 17/08/30 1800 0
9559 사회드라마 스태프 "주 52시간은 드라마 같은 얘기" 1 알겠슘돠 18/04/20 1800 0
12119 사회경찰, 여성 편파수사 반박…"일베도 강제수사로 53건 검거" 11 astrov 18/08/09 1800 0
37463 스포츠“남자 성기달고 女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여성 선수들 소송 나섰다 4 방사능홍차 24/03/20 1800 0
8280 정치KT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의원, 여·야 55명 확인 삼성갤팔지금못씀 18/02/26 1800 0
10073 사회'판사 갑질 막아달라' 시위 나선 법원 직원들 이울 18/05/10 1800 1
37209 정치"생각 짧았다" 이언주, 민주 복당…이재명 "고향 돌아온 것 환영"(종합) 13 공무원 24/02/16 1800 0
15453 사회'송현정 논란' 아닌 KBS, 그리고 '언론불신' 문제 3 The xian 19/05/22 1800 0
3168 사회국회가 논다고? 이영렬·안태근 사표수리 막은 '검사징계법 개정' 3 알겠슘돠 17/05/21 1800 0
15456 사회소득주도성장 발목 잡은 '최저임금'…힘 받는 속도 조절론 5 맥주만땅 19/05/22 1800 1
13929 사회"부부체험 하자" 제자 4년간 성폭행 교사 2심서도 징역9년 5 swear 18/12/18 1800 0
21611 사회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4 메오라시 20/09/03 1800 1
11631 사회연예인 먹방 이후 씨 마른 곱창.. 대박커녕 대란 8 알겠슘돠 18/07/20 1800 0
2675 사회시카고발 UA 비행기에서 승객을 공항경찰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 Beer Inside 17/04/11 1800 0
37491 정치"전공의 행정처분 면제 없다" 용산, 확대해석 경계 11 Echo-Friendly 24/03/25 1800 0
4214 사회여성단체 "왜곡된 마네킹이 여성들 몸 불만족 키워" 5 April_fool 17/07/26 1800 0
2430 사회'전국민 안식제' 공약까지.. '과로사회' 한국의 실태는? NF140416 17/03/20 1800 0
34430 사회소통과 대화는 다르다 6 뉴스테드 23/04/27 1800 2
8063 사회환대는커녕.. 승차거부-바가지 택시에 뿔난 올림픽 손님들 5 알겠슘돠 18/02/13 1800 0
11905 사회수감 중이던 MB,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4 April_fool 18/07/30 1800 0
32644 경제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4 다군 22/12/19 1800 0
11399 사회(7월 10일 기사) 구미 원룸서 숨진채 발견 20대 남자·아기 '부자지간 아니다' 1 알겠슘돠 18/07/12 1800 0
3726 사회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종합) 25 사나남편 17/06/27 1800 0
5518 정치檢,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고소건 직접 수사(종합) 10 tannenbaum 17/09/26 18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