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7/14 07:47:52
Name   the
Subject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https://kongcha.net/news/383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9828?sid=102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623 정치'MB 홍보맨들' 시사프로그램에서 그만 보고 싶다 4 메리메리 17/10/03 1799 0
2301 정치재판관 2인이 작심 비판한 '박 전 대통령의 무능력' 1 베누진A 17/03/12 1799 0
2054 정치"문재인 겨냥 테러 첩보 입수"…文 캠프 경호인력 배치 4 베누진A 17/02/23 1800 0
37642 정치사전투표 최종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최고…1천385만명 참여 10 퓨질리어 24/04/06 1800 0
4109 정치임지현 미스터리..보위부 출신 탈북자 증언 "임은 대남공작원..북한 軍 출신도 거짓말" 6 Dr.Pepper 17/07/20 1800 0
35341 정치해군, 독도인근 훈련 예고했다가… 日이 이유 물은뒤 구역 변경 9 매뉴물있뉴 23/07/07 1800 1
13071 사회높은 실업률 탓…프랑스도 '히키코모리' 수만명 1 이울 18/10/22 1800 0
12831 사회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 과태료 3만원 8 Toby 18/09/27 1800 0
1325 사회국정교과서 추진 방향 다음주 발표…학교현장 적용 유예 가능성 높아 Ben사랑 16/12/25 1800 0
11574 사회국가인권위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아직 없습니다” 4 April_fool 18/07/18 1800 0
16956 사회법원 "이재명 지사 '거머리떼' 지칭한 변희재, 3백만 원 배상" 6 The xian 19/09/29 1800 1
4932 사회낙태 씻김굿에 수억원 받은 무속인 무죄 6 유리소년 17/08/30 1800 0
3398 정치. 7 눈부심 17/06/06 1800 0
32839 사회"차 더럽다고 세차하지 말랍니다"···셀프세차장 이용거부 '논란' 12 매뉴물있뉴 23/01/02 1800 0
9290 사회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 Credit 18/04/12 1800 0
7500 사회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고액 영어학원 집중단속 8 알겠슘돠 18/01/16 1800 0
36949 사회차 안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아홉 살 딸 아파 힘들어" 5 swear 24/01/09 1800 1
12119 사회경찰, 여성 편파수사 반박…"일베도 강제수사로 53건 검거" 11 astrov 18/08/09 1800 0
8280 정치KT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의원, 여·야 55명 확인 삼성갤팔지금못씀 18/02/26 1800 0
3168 사회국회가 논다고? 이영렬·안태근 사표수리 막은 '검사징계법 개정' 3 알겠슘돠 17/05/21 1800 0
15456 사회소득주도성장 발목 잡은 '최저임금'…힘 받는 속도 조절론 5 맥주만땅 19/05/22 1800 1
10596 정치두 시간 동안 '뚜루뚜뚜루'..지방선거 유세 활동에 쏟아지는 민원 3 알겠슘돠 18/06/04 1800 0
1640 정치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4 뜻밖의 17/01/19 1800 0
2675 사회시카고발 UA 비행기에서 승객을 공항경찰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 Beer Inside 17/04/11 1800 0
37491 정치"전공의 행정처분 면제 없다" 용산, 확대해석 경계 11 Echo-Friendly 24/03/25 18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